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적장애 (문단 편집) === 강제불임수술 === [[우생학]] 논리가 강했던 20세기에 지적장애인은 우생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현대에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조차 당시에는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현재랑 비교했을때 비민주적인 건 현재의 인권 선진국들이건 한국이건 마찬가지였으며, 그 당시엔 비민주적인 정도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현재의 인권 선진국들이나 고만고만했다. 불임수술은 세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도 이런 적이 있었다.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1999년]]에는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김홍신]]이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85208_13451.html|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했다]]는 것을 폭로하기도 했는데,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85349_13451.html|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던 지적장애인이 실제로 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가 나왔을 당시인 1999년에는 지적장애를 정신지체장애로 불렀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아닌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나온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국에서는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산아제한제도도 있었는데 실적을 쌓기 위한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강제불임수술 명령을 규정한 법규도 있다가 1998년에 폐지되었지만 해당 법규 폐지 전에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의 명령 없이 이뤄진 강제불임수술이 존재해서 한국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은 같은 시기의 일본에서의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사례와 1970년대 이전 서구권에서의 강제불임수술 사례와 달리 우생학적인 것보다는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실적쌓기를 위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