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 (문단 편집) ==== 지방 불균형 ==== 지방 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한국은 인구와 경제력에서 경부축선과 비경부축선,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경상도]]는 인구 1,270만에서 1400만 명명에 광역자치단체만 5개([[경상남도|경상남]]·[[경상북도|북도]] 및 [[부산광역시|부산]]·[[대구광역시|대구]]·[[울산광역시]])가 있는데다 [[부산·울산권]]은 세계 30위권 내에 있는 대도시권이고,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은 인구 2,600만여 명의 세계 4위 광역경제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는 건 나머지 지역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도시학, 행정학 등의 학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양립이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균형발전은 의도적으로 소외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줘야 성공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 주어진 자원의 차이를 인정해버리는 지방자치는 소외지역의 발전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같은 나라의 같은 국민인데도 지역에 따라 다른 복지혜택을 받는 등의 문제도 지방자치를 할 때 더욱 심해지게 된다. 지방자치가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에서는 돈이 없는 지역에서는 복지정책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위치해 있거나 잘 사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