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 (문단 편집) === 지방의 부정부패와 폐쇄적인 문화 조장 === 지방자치는 오히려 지방을 여론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여 부정부패와 비효율, 전시행정만 유발하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중앙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작은 단위인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심하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0467701#BB.9063490.1|관련기사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92205205&code=950100|관련기사 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26656|관련기사 3]] 지방자치는 오히려 중앙에 의한 감시를 약화시킴으로써 부정부패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부패가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중앙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 지방에서 똑같이 나타내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실적쌓기를 위한 온갖 [[전시행정]]을 남발하고, 이 과정에서 단체장들은 공무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 결과 지방재정은 고갈이 날 정도로 악화되고 선거 끝나면 그만인 자치단체 정치인들과 달리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지역 [[토호]]인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한편이 되거나 자신들이 더 주도적이 되어버리는 등 부정부패를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 지방자치제가 최악의 사람을 만날 경우 최악의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국가들에서도 겪는 문제로, '[[고인 물은 썩는다|고인물이 썩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마피아]] 집단과 지방정부가 결탁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래서 [[작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치안인력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교대 배치하여 임지를 수시로 바꾸고, 이를 통해 지역 [[토호]]와의 유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몇몇 국가들은 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치안을 경찰이 아닌 [[헌병군]]에 맡기기도 한다. 한편 인구 유입이 적은 농어촌 지방의 경우 [[문화적 보수주의]]/[[고립주의]]([[닫힌 사회]]) 분위기로 인해 지방의 문화적 병폐가 해소되지 못하고 방치되기도 한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일부 지역에서 공권력 전체가 지역 [[토호]]로 구성된 노예주들과 한패거리라는 것이 대표적인 [[작은 사회]] 및 [[닫힌 사회]] 범죄인데, 이는 해당 지역 사람을 그대로 파견 배치하고 장기간 그 자리에 앉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지방자치의 단점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과거 중앙집권적인 군사독재 정권의 영향으로, 그에 저항했던 [[좌파]]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자유주의]]자들이 지방자치가 [[진보]]적 가치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 지방자치는 더러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소수 집단]]의 [[시민자유|시민적 자유권]] 침해를 조장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어서,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이후 [[공화당 급진파]]가 주도한 남부 군정 시기에 [[미국 흑인|흑인집단]]의 급격한 인권 신장이 이뤄졌으나, 군정이 끝나고 남부 주들이 자치권을 회복한 이후로는 오히려 흑인들에 대한 조직적 학대, 학살, 투표권 박탈 등이 이뤄져 흑인 인권이 악화되었다.[* 현대 미국은 [[미국의 보수주의|보수주의자]]들보다 [[미국의 자유주의|자유주의]]자([[현대자유주의]]자)들이 강한 연방정부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러한 역사적 경위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