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 (문단 편집) === 위험성 분산, 성공 기회 확대 === 지방 자치는 정책의 시행착오를 분산시킨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가 오롯이 모든 정책을 국가 단위로 일제히 시행해야 하고, 만약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전국이 뒤집어 쓴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오로지 일부 지역에서만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반면교사가 되거나 참고 사례로 기능할 수 있고, 실패의 부담도 최소화한다. 한편으로는 정치 진입의 기회 확대와 진입비용 절감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에서 주권자가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설 방법, 즉 국민들에게 선출될 기회는 오로지 국회의원 뿐이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도 직선제이므로 포함되었으나 단 1석에 불과한데다가 국가별로 대통령이 직선제가 아닌 경우도 많다.] 당연히 국회의원 1석에 걸리는 권한과 권력은 말로 다 할수가 없으며, 이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자리잡기 이전 국회의원 자리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당장 자금만 해도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았고 당연히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권 분배와 결탁 역시 지금에 비해 몇배는 심각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금은 비록 지방의원에 대한 여러 비판거리가 산적해있긴 하지만 그만큼 중앙정치가 과거에 비해서는 국민적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