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법원 (문단 편집) ==== 합의부 ====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3804&t=c|'''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3가합540797 판결''']]: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7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61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합486 등 판결''':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였고 같이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하였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6048|#]] * [[https://legalengine.co.kr/cases/CRL6Bt080vZDOvJ5Svzdzw|'''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판결''']]: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장하영|양모]]에게 모든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무기 징역이 선고되었고, 이를 방조한 양부에게 5년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학대 사건으로선 중형이 선고되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고합534 판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71222|#]] *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합15 판결''':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7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