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법원 (문단 편집) ==== 단독부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7784 판결''':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324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2933 판결''':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540|#]] 손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53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