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즉결심판 (문단 편집) == 심리 == 가장 큰 특징은 즉결심판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판사가 심사 후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이다. 원칙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벌금·과료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면, 서류·증거만 보고도 심판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미납자와 [[예비군훈련]] 불참자 등은 범칙금에 [[가산금]] 50%를 더한 돈이나 예납기준액 등을 미리 내면서 불출석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간이절차인 만큼 목격자의 진술서와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자백을 스스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조서의 진정이 성립되면 곧바로 인정된다. 자백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해 선고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