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선(도로)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왕복 2차로 도로에서의 상황 ===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실선인 중앙선이 대부분으로, 점선으로 추월가능한 중앙선이 존재는 하지만 실선 중앙선에 비해 그 수를 찾아보기가 현저히 어렵다. 때문에 지방도에서는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 차량이 앞에서 서행하는 경우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경우가 곧 잘 생기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는 모두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경운기, 트랙터가 10km미만으로 서행하거나 아예 정차해 있어도 이를 피해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85도1264, 97도927 판례) 따라서 아무리 지나친 서행하는 차량이라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맞은편 차량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이 말그대로 독박을 쓰게 된다. 이것은 어찌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도로교통법의 현실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 노란실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골도로에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진 채로 차량을 운전하려면 10km로 주행하는 경운기 뒤를 졸졸 쫓아가야 하며, 가장자리의 흰색실선으로 주정차의 정당성을 갖은 농기계가 도로를 반쯤 차지하고 있다면 그 농기계 운전자가 농기계를 치울 때까지 도로에서 죽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통행에 유의하여 건너갈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나 중앙선 침범 추월행위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위법한 행위이며 일선 경찰관의 재량에 의존하여 단속유무가 갈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 일본, 미국 등 다른나라들처럼 기본적으로 왕복2차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원칙적으로 점선으로 설치하되 특정한 구간에서만 실선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과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예를들어 교차로 부근, 굽은 도로, 비탈길의 고개마루에서는 실선을 설치하고 교량와 터널 구간과 그 부근에서는 복선을 설치하며, 비탈길에서는 오르막 방향으로만 추월이 가능하도록 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하며, 그 밖에 통행량이나 앞지르기 시거 여건에 따라 한쪽으로만 추월을 금지해야할 때 역시 실선과 점선을 복선을 설치하되 일정 거리마다 교대로 허용과 금지를 시켜야한다. 추월금지 구간에서는 노면표시와 함께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을 필수로 설치해야하고, 다시 점선 구간으로 바뀔 때에는 앞지르기금지해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추월에 따른 사고 책임은 100% 추월 운전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아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산악지형이 많다', '한국은 차로폭이나 갓길폭이 좁다'와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은 저 도로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도로에서도 실선을 설치해 도로교통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불법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 '한국은 법규 준수율이 낮다'라는 말도 핑계에 불과한데, 현재 과잉규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앞지르기를 합법으로 고치면 위법률 자체가 낮아진다. ||<-2> [[파일:폴란드시외도로.gif]] || || 국가 || 폴란드 || || 통행 || 우측통행 || || 색상 || 백색 || || 종류 || 점선(추월허용) || || 지형 || 평지 || || 형태 || 직선 || ||<-2> [[파일:미국시외도로.gif]] || || 국가 || 미국 || || 통행 || 우측통행 || || 색상 || 황색 || || 종류 || 점선(추월허용) || || 지형 || 약간의 비탈길 || || 형태 || 약간의 곡선, 대체로 직선 || ||<-2> [[파일:스위스시외도로.gif]] || || 국가 || 스위스 || || 통행 || 우측통행 || || 색상 || 백색 || || 종류 || 점선(추월허용) || || 지형 || 산악 || || 형태 || 급곡선 || ||<-2> [[파일:일본시외도로.gif]] || || 국가 || 일본 || || 통행 || 좌측통행 || || 색상 || 백색 || || 종류 || 점선(추월허용) || || 지형 || 구릉지 || || 형태 || 곡선 || ||<-2> [[파일:중국시외도로.gif]] || || 국가 || 중국 || || 통행 || 우측통행 || || 색상 || 황색 || || 종류 || 점선(추월허용) || || 지형 || 산악 || || 형태 || 곡선 || ||<-2> [[파일:태국시외도로.gif]] || || 국가 || 태국 || || 통행 || 좌측통행 || || 색상 || 백색 || || 종류 || 점선과 실선(한방향 추월허용) -> 점선(추월허용) || || 지형 || 구릉지 || || 형태 || 직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