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기업/구인난 (문단 편집)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형적인 관계 =====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생겨나는 큰 원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 때문이다. 대기업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 중소기업 몫이 작아질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도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임금, 복지, 근로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원인은 근본적으로 대기업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1980년대 초까지는 후발 주자로써 독창적인 사업을 하지 않아도 좋았기에 규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크지 않았다. 다만 그 이전부터 안전 분야 등에서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 생산성이 나쁘다는 식의 주장은 있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2120800099205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2-12-08&officeId=00009&pageNo=5&printNo=2082&publishType=00020|#]] 1958년에도 대기업과 국영기업만 봐주냐며 불만이 섞인 기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808240032920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8-08-24&officeId=00032&pageNo=1&printNo=4075&publishType=00020|#]] 그렇게 불균형은 광복이 얼마되지 않은 시기부터 누적되어 갔다. 86년에서 89년까지의 [[3저 호황]] 직후부터 대기업은 자동화에 투자하는 등 기존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기존 사업을 영위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독점이 용인되는 분위기와 신 사업에 대한 규제의 압박에 그에 걸맞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일이 힘들었다. 이로써 IMF 외환위기도 대기업에게는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중소기업은 그저 내수 침체의 영향만 받을 뿐이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nara_yymm=200706&fcode=00002000040000100001&cidx=5617&sel_year=2007&sel_month=06|#]] 특히 한국은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문제가 많은 편이다. 이런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는 유럽, 일본 등지에도 있는데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관을 우월하게 보는 [[관존민비]] 전통에 의하여 정치인들이 규제를 많이 하면 환호하는[*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법안을 발의했는가이다. 시민단체도 나서서 조금만 사업에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규제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구조, 공무원이 기업의 독창성을 무시하는 풍조 때문에 독일, 일본처럼 기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대한민국/문화 검열|문화 규제]] 같은 분야에서도 인재 유출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 풍조가 심하고, 금융 분야에서도 관치 금융이 매우 유명하다. 이로써 한국 기업에서 개도국에서 볼 수 있는 가격 중심 구조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 같은 나라와 경쟁하여 얼마나 싸게 파느냐가 중요한 구조이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 우위를 가지기 힘들어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 관계를 더욱 고착화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하청]] 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간의 출혈 경쟁에 따른 중소기업 구직자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대만/경제#s-4|대만 경제 문제점]] 문단의 문제와도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대만도 하청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에 자국의 낮은 평균임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매우 유사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