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문단 편집) ==== 높은 경쟁률의 원인 ==== 사범대와 교육대는 법령상으로는 경찰대학, 사관학교 등과 같은 법령상으로 정해진 특수목적대학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사범대와 교육대학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등 교사 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맞추어 운영 되는 것을 반영하면 사실상의 특수목적대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행된 [[김영삼/평가#s-2.2.4|대학설립준칙주의]][*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를 다룬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270372|대학과 권력]](2018)의 286~289페이지를 읽어볼 것]에, 이어 [[교직과정]] 이수와 [[복수전공]], 부실 사범대의 난립, [[교육대학원]]의 과잉설치 등으로 인해 수험생과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게 된 것. 이런 비정상적인 경쟁률이 나오는건 [[사범대학]]의 난립 뿐만이 아니라 초등에 비해 매우 낮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비율 때문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초등학교 6,120개교중 사립학교는 '''74개교''' 1.2% 뿐인 반면 중등학교의 경우 5,915개교 중 1,714개교로 29%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비율이 사립학교의 비율이며 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그나마도 신도시 지역의 대대적인 학교 증설로 공립학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1980년대까지는 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았다.] 또 한 반의 학생수가 30명 이하인 초등학교에 비해 아직까지도 한 교실에 45~50명이 되는 곳이 꽤 있다. 게다가 사립학교는 정교사 뽑으면 지원금 다 써먹는다고 기간제교사를 50% 비율로 운영한다던지(심지어 기간제교사에게 학급담임까지 시키기도 한다. 20~30대 교사들의 대부분이 기간제 교사일 정도.) 잊을만 하면 사학비리가 터질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판에 사립으로 가려는 마음을 단념하고 임용시험에 매진하는 인원도 많기도 하다. 무엇보다 기간제는 신분이 불안정하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인건비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원의 총원을 조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관상 학교급이 다른 교원 티오가 타급 교원 티오를 잡아먹는 경우는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풍선효과에 의해서 특정급 교원 티오가 증가할 경우 타급 교원 티오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는 자격증에 기재된 학교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특정직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되는데, 정부에서 임용시험 인원을 줄이면서 그 근거로 드는 학생 감소 문제는 학교급 특성상 [[초등학교]]에서 먼저 겪을 수밖에 없으며, 2017~2019 누적 미발령 인원은 초등 3670명, 중등 282명인 상황인데도 초등교사 신규임용 인원은 중등교사 신규임용 인원에 비해 감소폭이 적기 때문에 나온 소리이다. 단순히 초등 경쟁률이 낮다고 비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미발령자가 넘치는데도 임용 티오를 제대로 조절하지 않아서 몇 년에 걸쳐 미발령자 규모를 계속 늘려온 게 비정상이란 것이다. 참고로 초등임용인원 적체 문제는 기사까지 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초등임용인원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않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9_0001377047&cID=10201&pID=10200|@]] 특히 임용대기가 2년을 넘으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규정도 있어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과거 일부 교육청은 미 발령이 계속되면 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으로 파견교사 임시 발령을 내주기도 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인원 적체가 심각해지자 현재는 임시발령도 크게 줄었다.[* 즉 2년 대기기간이 모두 끝나고 다시 시험을 응시 해야되는 인원이 점차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교사를 막 늘리자니 예산문제가 걸려있어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 미발령자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초등 임용 티오를 확 줄였지만, 서울 교대생들의 시위 이후 티오가 다시 어느정도 회복했다. 심지어 초등 미발령자 문제 해결을 위해 1수업 2교사제 같은 제도의 검토까지 언론에 언급될 정도이니 그동안 티오 유지한 것도 교대생과 교대 교수들의 눈치를 본 것이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대기기간이 만료되어 임용이 취소되는 건 초등임용에서 주로 언급되는 부분인데, 의외로 중등 임용에서는 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되지 않는다. 게다가 2010년대에 이르러 공무원의 연금개혁의 여파로 [[https://youtu.be/fZvD4KiNx6w|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줄 [[https://youtu.be/7-q97gRiSjk|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하므로]] 현직 교사들을 명예퇴직시키지도 못한다. 이리하여 예비 교사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셈.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학급 당 학생수를 줄이는 게 아닌 학급 수를 줄이기 위해 상당 비율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는 교육청의 실태도 한몫한다. 기간제 교사는 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저기에 있는 TO는 순수히 정규직을 뽑는 인원 수만큼 배정되는데 2020년대에는 TO가 반토막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막장 상태로 변해버린 중등임용 현실에 찌든 사범대생들로서는 교대생들이 자주 써먹는 전략인 투쟁조차 할 수가 없는 분열 상태...였다가, 2017년 7월~8월 사이 2018학년도 전국 교육청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교과교사 인원수 감소와 비교과(사서, 영양, 보건)교사 인원 폭증이 공고되고 거기에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문제까지 겹치는 일이 일어나자 [[http://v.media.daum.net/v/20170812172814845|중등임용시험 준비생들이 시위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개정 될 교육과정에 따라 각 교과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2018학년도 최종 공고가 나왔을 때 국영수는 여전히 눈물을 흘렀지만, 사회과, 역사과, 과학과는 꽤나 선방하면서 교과군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렸다. 국영수 등 3대 주요교과의 시수가 줄어들어버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꽤나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어과목이 큰 타격을 입었다. 대표적인 예로 역사과 선발 인원수가 영어과 선발 인원수를 압도한 것과, 비교과를 제외한 일부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중 한과목보다 선발 인원이 많은 것이다.[* 역사과는 경기도가 역대 최다인 일반 108명을 선발하고 서울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선발한 영향이 크다.][* 참고로 경기도 국어과 선발 인원은 67명, 영어과는 64명, 화학과는 69명이다.] 엄정한 기준을 세워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에 [[교원양성기관평가]]로 뒤늦게 불을 끄고 있지만 너무 늦었다. 그래도 이거라도 진행되고 있어 과거보다 사범대 정원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사범대 감축은 어느 정권을 망라하고 계속 추진중인 정책이라 연속성도 보장되어 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1-2030년까지 약 9년에 걸친 장기교원양성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코로나 시국임에도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을 봤을 때 교원양성기관의 감축 의지는 매우 확고한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30% ~ 50%까지 정원을 줄여야한다. 얼핏보면 적어보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사범대, 사범계열 정원인데 여기서 인원을 더 줄이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과를 개편, 폐지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다. 어차피 20~30명짜리 학과나 100명짜리 학과나 행정소요, 비용등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명이 정원인 한 학과가 C등급을 받아 정원의 30% 감축 받았다고 치면 21명이 된다. 보통 사범대에서 가장 정원이 많다는 과들의 정원도 40명 수준인데 여기서 30%를 감축하면 28명이 된다. 통상 한 학과가 존속하려면 최소 20~30 명이 유지돼야 하는데 그 기준에 겨우 턱걸이를 하는 셈이다. 만약 20명이 정원이라면 당장 30%만 줄여도 14명이 되는데 저정도 정원이면 대학원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당연 학교측은 좋은 시선을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다. 특히 사범대, 사범계열 학과들은 인문학, 자연과학 등의 기초학문 관련 학과들과 비교해 명분 싸움에서도 밀린다.] 그나마 과거에는 사범대가 학교들의 입결을 높여주는 주요 수단이라 어느정도 묵인이 되었지만 현재는 꼭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사범계열 학과를 가지고 있으면 교육부의 통제만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학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눈엣가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만약 사범대, 사범계열 학과가 폐과 수순을 밟는다면 동시에 일반학과에 있던 교직과정까지 모두 없앨 가능성도 있다.[* 실제 사범계열 학과가 없이 교직과정만 운영하는 학교들의 경우 점차 교직이수를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물론 이렇게 정원 줄이기를 해도 이미 누적 인원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큰 체감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이 심각하게 트렌드가 되었다. 예시를 들어, A광역시에서 국어교사 3명이 퇴직을 하면 신규 티오는 3명이 아닌 2명 혹은 그 미만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애들이 없기 때문인데 오죽하면 초등학교도 초등학원[* 학원은 한 반에 많아야 10명대의 원생들만 모아놓고 수업한다.]으로 불리는 중이다. 이미 18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에 따라 선별인원을 조정하기로 한 상태이다. 임용 티오는 교육부 소관이기에. 물론 아직까지 OECD 교사 1인당 평균 담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약간 높은 것은 맞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정될 것이고[* 교사는 정년보장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학생 수 줄었다고 구조조정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퇴직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신규 임용 티오를 줄이는 방식으로 감원할 수 밖에 없는 것.] 2020년대 들어 지방대들도 정원 미달로 허덕이는 데 급급하니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범대생은 진로를 빨리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앞으로의 티오 상황을 알 수가 없기에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빨리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응시자나 합격자가 대부분 여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범대학 자체가 엄청난 여초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나 남성의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308599?sid=102|#]] 여자 교사나 학부모들은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나 여자 수험생들은 반대하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