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인구 (문단 편집) ==== 2018년 이후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 ==== [[파일:중국 신생아.jpg]] [[파일:중국 혼인.jpg]] 산아제한 정책을 너무 늦게까지 폐기하지 않아 중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 위기를 맞았다. 물론 [[계획생육정책]]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국이 산아제한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겪었을 부작용도 무시못할 수준임은 사실이나 중국은 이러한 산아제한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오래 끌었고, 결과적으로 패착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385731|#]] 산아제한정책 성공이 결국은 중국에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한 것이다. 중국은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출산율은 2016년에만 소폭 반등했고 2018년부터 출산율이 폭락해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이 되었는데도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 한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하락할 것이고 미국 등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 위기를 피할 수 없다.(왜 저출산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불리한가에 대한 이유는 [[미국-중국 패권 경쟁]] 문서를 참고.) 그러면 왜 산아제한 정책을 일찍 폐지하지 않았으며 지금이라도 다시 출산장려정책을 펴면 안되나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섣불리 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인구가 14억이 넘지만 '''이들 전부가 중산층 수준으로 살지는 않는다.''' 중국에는 전 인구의 1/3에 달하는 농민공들이 있으며 이들은 1년 소득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칠만큼 가난하고 당장에 이들의 경제상황을 획기적으로 해결될 대책도 없다. 그리고 인구증가는 '''농민공과 같은 빈민들을 더 많이 양산한다.''' 단적으로 인구가 늘면 파이를 나눠먹어야 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파이를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데 이는 중국은 독재국가이며 이로 인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성장률마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출산율을 줄이는 건 반대로 선진국이 되기 전에 빨리 고령화를 맞는 길을 지향한다는 딜레마도 있으며, '''지구 어느 곳에서도 중국보다 가난할 때도 이렇게 산아제한은 안했고''' 그나마 한국이 80년대에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정도다. 중국(한족)의 풍습이 결혼과 양육에 다른 나라 기준에서는 돈을 이상하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큰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 대한 관습은 바꾸기가 무척 힘들고 정책 결정자도 따르는 생각이기에 그런 정책이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위구르족 같은 소수민족 중에서도 유교적인 사고가 약한 민족은 집중적인 산아제한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출산율이 높았다. 중국은 [[루쉰]]의 소설 쿵이지(孔乙己)[* 주인공인 쿵이지는 과거에 낙방했지만, 지식인의 상징인 장삼을 입고는 허세를 부리고, 밥벌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청년들에게 거의 '공장이라도 가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소리를 한다.]에서 드러나는 것 마냥, 서구처럼 대학을 안 가도 제대로 된 자아실현이나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같은 시험으로만 성공의 길이 열리는 문제나, [[맹모삼천지교]]에 수반되는 집값 상승의 근거가 되는 사상을 한국에 제공하던 나라이기에 한국보다도 더 심한 출산의 부담이 있다. 집값 부담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있지만, 한국은 중국에 비교하면 차이리(彩礼) 같은 사치스러운 [[지참금]] 풍습도 적은 편이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 폐지로 대도시 지역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중소도시 지역(물론 한국 기준으로 친다면 인구수로는 대도시인 경우가 많지만 면적이 매우 큰 경우가 많다.)에서의 출산율이 급등하여 [[2016년]] 신생아 수가 [[1999년]] 이후 최대치를 넘어서는데 성공한 1,786만 명을 달성했으며(48만 명만 더 많았으면 [[1999년]]의 수까지 넘어섰다.) [[2017년]]에는 [[2016년]] 신생아 수를 넘어 21세기 신생아 최다 기록을 또 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전망되어 당장은 저출산 추세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1990년대 출산율을 지켜보았을 때 이러한 출산율 증가가 장기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일이기는 하다. 한국으로 치면 1990년대 초중반의 출생 증가와 유사한 현상이며 2020년 정도가 되면 저출산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출산]]에 나설 것이라는 변수가 있기도 하고, [[싱가포르]]처럼 출산율이 갑자기 확 올랐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퇴색된 예도 있으니 더더욱. [[http://chinafocus.co.kr/m/view.php?no=9878&category=110002|차이나포커스 봉황망코리아]], [[https://mnews.joins.com/article/22301077#home|봉황망 기사와는 다른 시각]]이다. 결국 두 자녀 정책은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한 후 [[https://www.etoday.co.kr/news/view/1713179|2017년부터 연간 출생아수가 다시 2천만을 넘어서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출산율은 2016년에만 소폭 반등했고 2017년에는 오히려 출생아 수가 2016년보다 63만 명이 줄고, 2018년 출산율은 더 크게 하락해, 2017년 대비 '''무려 200만 명이나 감소한''' 1,523만 명을 기록하며 효과가 전혀 없다는걸 보여주고 말았다. 결국 한 자녀 정책 폐지만으로 저출산 경향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맞았던 것이다. 2019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465만 명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1008259|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2019년보다 265만 명이나 감소한 1,2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역대 2번째 최저치이며 1961년 당시 기근으로 인하여 출생아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걸 고려하면 역대 최저치로 봐도 무방하다.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도 당초 2028년에서 2020년으로[[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1&aid=0003902982|앞당겨졌으며]] (게다가 이 인구조사 결과도 계속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인구 감소가 심각해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게 중론이다.), 일단 2020년에 국가통계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힌 상황이긴 하지만, 이는 의문투성이에 중국이 불리한 것을 매우 자주 조작하는 통계 특성상 믿을만 하지 않다. 자세한 것은 아래 통계 문제에서 후술. 게다가 절망적이게도 이미 생산 가능 인구와 가임 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저출산 문제가 나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나마 미국,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높은 1인당 GDP를 무기로 이민을 많이 받으면 저출산 문제의 완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중국은 그럴 만큼 GDP가 높지도 못 한 데다 중국의 인구감소를 생각하면 최소 몇 백만 내지 몇 천만 단위로 이민을 받아야 할텐데 지구상에 그 정도 여력이 되는 나라는 인도나 아프리카 정도말고는 없을 뿐더러, 이런 나라들도 전술한 구미 지역으로 이민을 갔으면 갔지 중국으로 이민을 가지는 않는다. 다만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에서 인구가 많아서 유리한 점은 내수경제나 군인 숫자 충원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우려가 훨씬 덜하다는 점이다.] 차이팡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중국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경고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4547351|#]] 물론 2020년 당시 한국(0.84), 일본(1.34), 대만(0.99)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된데 반해 중국은 아직도 선진국은 커녕 고소득 국가조차도 진입을 하지 못 한 상태인데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아직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출산율이 높지만 이것도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90년대 중후반 한국이나 대만 수준인걸 감안한다면 매우 심각하다. 한국만 해도 90년대에는 1.5명, 신생아 수는 60~70만 명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남녀 출생 성비가 심각한 남초라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도 2.1명(2010년대 중후반의 한국)보다 높은 2.2~2.3명대다. 2020년의 합계 출산율은 인구 구조가 2016년의 한국과 비슷함을 감안하고 조출생률로 추측해 봤을 때 아무리 높아봐야 1.3명대 초반이 예상되고 낮으면 1.2명대 정도로 예측되어 중국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대비 출생아수가 무려 33% 정도나 폭락했다. 2010년대 말 출산율이 국가 위기 상황인데도 중국 중앙정부는 산아제한 정책 완전 폐지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하고 있었다. (출산율은 90년대 초중반에 1명대로 감소했고 2004년과 2009년에 이미 중국 인구학자들이 한 자녀 정책 폐기를 요구했으나 중국 중앙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외면하다 2015년에야 한 자녀 정책을 뒤늦게 폐기한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산아제한 완전 폐기 공식 발표 전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중국 농촌에서는 노골적으로 다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과거 산아정책시기의 한 자녀 정책을 강요하던 태도가 180° 선회한 것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두 자녀 출산을 하면 상을 주고, 한 자녀를 출산하면 벌금을 부과하며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딩크족]]은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표어가 쓰인 벽보를 중국 농촌에서는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L01eJfmKpM|과거에는 출산을 멈추지 않으면 전 주민을 불임수술하겠다고 협박하는 벽보를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반대로 출산을 하지 않으면 전 주민을 강제 임신시키겠다고 협박하는 표어를 공개해 비판과 반발이 있었다.]] 오히려 농촌의 강압적 출산 강요로 분노한 여성들이 농촌을 탈출해 역효과만 냈다. 이제는 농촌에서도 출산율이 낮다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이다.[[https://m.yna.co.kr/view/AKR20211114025100074?section=international/all|#]] 산아제한정책이 사실상 완전히 폐지된 2021년 이후에는 낙태와 정관수술을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감소하고만 있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정책을 180° 선회해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성공 확률은 낮다는 예측이 강하다. 한국과 일본, 대만에 비하면 기업에게 출산장려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행정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큼은 장점이지만, 그간의 시장화를 거치며 탁아소의 다수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육아보육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짜내야 할 판이고 또한 경제개발기를 거치며 사교육이 성행할 정도로 극도로 경쟁지향적인 교육환경과 주요 대도시 지역의 소득대비 너무 높은 집세, 집값이라는 두 가지 짐이 출산율을 올리는 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은 지방 정부의 수입원 중 하나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중국 정부보다도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이었던 나치 독일과 스탈린 시대의 소련도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했으나 한계가 있었고, 루마니아는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출산장려가 아닌 출산'''강요'''정책을 시행했는데도]] 출산율 증가에 한계가 있었다. 2021년에는 3자녀 정책을 발표하며 3자녀를 초과하는 출산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산아제한을 완전히 폐지했지만 3자녀 정책도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인구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29211|#]] 저출산 해결책으로 수학 등 학교 수업과 관련한 과목을 통해 사교육 기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도 막았다.[[https://m.yna.co.kr/view/AKR20210725040700083?section=international/all|#]] 2021년 상반기 출생아수가 2020년 상반기 대비 무려 18% 가까이 감소했다.[[https://zhuanlan.zhihu.com/p/381882543|#]] 게다가 2066년 이전에 총 인구는 약 7억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073800074?section=international/all|#]] 2020년 인구 1천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이 8.52명을 기록했다는데, 이는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출생률로,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https://m.yna.co.kr/view/AKR20211121023400083?section=international/all|#]] 2021년 인구 1천명당 출생률은 7.52명으로 떨어졌고,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71412247346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중국 내부에서 2022년 처음 감소하고 203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https://m.yna.co.kr/view/AKR20220418082600097?section=international/all|#]] 또한 IMF도 2022년 4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3년부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인도에 인구 1위를 추월당하는 시점도 기존의 2024년에서 1년 앞당겨진 2023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2/April/weo-report?c=924,534,&s=LP,&sy=2020&ey=2027&ssm=0&scsm=1&scc=0&ssd=1&ssc=0&sic=0&sort=country&ds=.&br=1|#]] 초고령사회 시점도 2033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https://m.yna.co.kr/view/AKR20220714073700097?section=international/all|#]] 2022년에도 출생아수 감소 추세는 지속되어 11월 11일까지 통계가 나온 곳들의 출생아수 합이 전년대비 11.25% 줄었다.[[https://zhuanlan.zhihu.com/p/440131350?utm_id=0|#]] 출생아수 1000만 명 붕괴는 거의 확정되는 상황이다. 결국 2023년 1월 17일 발표된 중국의 2022년 인구는 2021년 인구 대비 85만 명이 줄어 [[대약진 운동]] 실패 직후인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고, 동시에 출생아 수도 956만 명에 그쳐 1천만 명 선까지 붕괴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81035?sid=104|#]] 2023년 1월 24일 결국 중국의 인구가 인도에 역전당하며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구 1위가 붕괴되었다. 인구수는 계속 감소중이라서 인구 1위 탈환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엔푸처럼 적극적으로 인구를 감소해서 질적화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는것처럼 이것이 전부 부정적으로만 볼수는 없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미 지금의 중국의 인구는 '''14억이다'''. 생산인구의 감소가 타격으로 오기도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너무 과잉이면 경쟁문제, 취업문제등도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 식량문제가 생기면 인구가 많은 나라는 크게 타격을 입게된다.) 호적지 혼인신고 간소화 정책으로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등 21개 지역 주민에 대해 거주증이 있으면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https://m.yna.co.kr/view/AKR20230521022300074?section=international/all|#]] 2023년 국무원 내 싱크탱크에서 출생아 수가 700 ~ 800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다.[[https://m.yna.co.kr/view/AKR20230809054700097?section=international/al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