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문단 편집) == 의의 ==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대적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외 미군 기지 중 가장 최전방에 있는 곳이 바로 주한미군 기지이다. [[2020년대]] 기준으로 미국의 외교전략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중국 견제이고, 주한미군 주둔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게는 핵심적 요소이다. 한국에는 미 본토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다.[* 미 국내 최대 미 육군 기지는 텍사스에 위치한 [[포트 후드]]이다.] [[평택시]] 미군기지 [[USAG 험프리스]]로,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6&aid=0001574394&date=2019083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3|판교신도시보다 넓은 면적을 정부가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미군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 전국에 걸쳐 분산돼 있던 미군기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통해 중부(경기 평택)와 남부(대구)의 2개 허브로 재편되고 있다.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미군 해공군 증원전력이 언제든 신속히 전개될 수 있으며, 대구 일대는 [[주일미군]]기지에서 증원된 미군 전력 등이 집결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2004년 한·미 합의 이후 한반도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 병력을 평택 미군 기지로 통합하며 효율성을 높였다. 캠프 험프리스 조성사업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55738|전국에 흩어진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해 나은 주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추진돼 2007년 기공식을 했으며, 2018년 주한미군사 및 유엔사령부는 평택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신청사 개관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기지 건설에 들어간 비용의 92%를 한국 정부가 부담했을 만큼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다. 2020년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 발표문에서 매년 포함했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언급이 빠졌다.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전 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 계획’(GDPR)에 따라 미 국방부는 냉전 이후 특정 지역에 주둔하던 ‘붙박이’ 미군을 신속하게 전 세계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세웠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으로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를 강조하는 추세다. 2020년대의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필요하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길 원하며 전 세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게 적용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상군 전투 부대인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방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 육군전쟁대학(AWC)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가 펴낸 보고서에서는 소수 기지에 미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선 효율적이겠지만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사정권 안에 있어 전략적으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더 넓게 분산된 배치가 더 지속적이고 탄력적이며 해외작전 수행 능력에서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48417|#]]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차피 한미동맹은 그대로인데도 미군이 철수하면 적화통일 된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국제조약은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베트남은 미군 철수 후에 적화통일 되었는데, 미군이 도와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멸망했다. 미군이 지원군을 보내 도와주긴 했으나 전쟁이 길어지며 피해가 커지자 미련없이 발빼버렸다. 하지만 '''주한미군 부대에는 미국 [[주소]]가 부여되며, 자체적으로는 그냥 미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부대가 타격받으면 100% 개입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한미군 부대는 일반 군부대와 달리 '''군부대가 있는 미국 마을'''같은 분위기인데, 주한미군 [[가족]]들도 같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미군에 비해서 주한미군은 처자식을 데려오지 않는 비율이 높지만, 그냥 가족을 데려오는 사람도 꽤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한반도|위치 특성상]] 훈련이 빡빡해서 가족과 시간을 오래 보내지는 못한다고 한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민간인인데 이들이 폭격에 살해당하면 9.11 테러 때처럼 미국은 분노할 것이다. [[이라크]]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없고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듯이,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남의 일처럼 방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2019년 볼턴은 북한 미사일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4277795&date=20190815&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3|한-일 주둔하는 미군에게도 위협]]'''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연히 전쟁이 났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애초 [[전쟁]] 자체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주한미군이 없다면 전쟁 전에도 별 관심없을 수 있고 전쟁이 나면 지원군 좀 보내주다가 귀찮아질 것 같으면 발을 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동맹 문서보다 주한미군 부대가 하나 들어와있는게 훨씬 안전한 보증이 된다. 전쟁 터졌는데 지원군을 안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도 동맹 조약을 어기면 국제적인 위신이 추락하고 최악의 경우 동맹국들의 이탈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같이 싸우자고 해놓고서 막상 싸우게 되니 발을 빼버리면 그 나라를 믿고 동맹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보내준다한들 미국 의회에서 미적대거나 소규모 병력만 보내줄 위험도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부대를 딱 갖다놓는다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30247&date=20190818&type=2&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평택 미군기지 '험프리스' 둘러보기]] 기사를 참조하자. 평택 미군 기지의 면적은 [[여의도]] 5.5배ㆍ[[판교신도시]] 1.6배 수준으로 미국 소도시 분위기다. 한국인들은 비행기 타지 않고도 이곳에 방문하면 미국으로 순간이동(워프)한듯 미국여행을 하는 신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https://blog.naver.com/rlqhstyle/222480495707|#]] 도로부터가 미국식으로 정비를 해놓은 데다 미국버스가 돌아다니고 주소도 APO (Army Post Office) 주소가 부여됐기에[* 등기부상으로 대한민국이 부여한 주소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미국에서 사용한 것 처럼 '해외 승인'[* 이 때문에 부정사용탐지(FDS) 시스템에 의해 카드사에 연락오는 경우가 있다.]으로 뜨며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미국으로 배달된다. '''현금은 달러만 받고''' 전기 또한 미국식 전압 120V을 쓰며 [[배선용 꽂음 접속기#s-3.2.1|Type A]] 타입 콘센트가 사용된다. 한국에 없는 미국 현지 매장도 많으며 [[버거킹]]처럼 한국에 입점한 매장일지라도 미국에서만 파는 메뉴가 있는 등 모두 미국 지점으로 간주되기에 버거킹 코리아가 아니라 '''미국 본토의 버거킹'''이다. [[전세]] 기간에는 집주인일지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걸리듯, 주한미군 부대는 '미국인 타운' 수준이 아니라 '미국' 그 자체이기에 한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입장 바꿔서 북한에 [[주북미군]] 부대가 곳곳에 깔려 있다면 한국의 [[북진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든 북베트남이든 아프간의 탈레반이든 모두 미군철수 후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며 한국군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805010001840|미국의 식민지 고용군]]'''이라 선동한다. 하지만 한국의 국익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게 도움이 되기에 주둔시키는 것이지,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상태가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포하면 1년 뒤 자동해지되므로 조약을 파기하는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다. 즉, 한국의 [[자유의지]]로서 미군이 주둔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외국 자본 끌어들이듯 선택한 사안이지, 미국이 한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미국 역시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하므로 계속 저 협정을 유지하며 미군을 박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해결을 봐야지 왜 외세를 끌어들이냐고 하는데 [[미군 vs 세계연합군]] 문서가 존재할 정도로 압도적인 미군조차 전쟁을 할 때 동맹국을 끌어들여 같이 하지, 자기 혼자 하지 않는다. [[토론]] 방송에서 두 패널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한 패널이 권위있는 연구 결과를 끌어들여 공격하면 다른 패널은 그에 맞먹거나 더 권위있는 연구 결과를 끌어들이며 반격하듯이, 자신의 힘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차선책으로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유엔군]]에 의해 멸망위기에 몰리자 '''[[중국 인민지원군|중공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살아났다. 덕분에 '외세'인 중공군에 서울까지 잠시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북한이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을 끌어들일 수 없다며 중공군의 한반도 진출을 결사항전으로 막았다면 한반도는 자유통일되었을 것이나, 북한은 멸망 대신 중공군에게 구원요청했으며 덕분에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재밌는 사실은 북한은 미군에게만 분단의 원흉이라며 외세로 인해 분단됐다고 선동하는데, 당시 중공군을 끌어들여 서울까지 밟게 한 것은 침묵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은 진정성이 없이, 그저 주한미군 철수시키려는 선동전략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민족팔이 금수저' 김정은은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게 말이 되냐고 외쳤으나, 정작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과 고모부인 장성택이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자 냉혹하게 살해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이 외세를 끌어들일 수 없다며 장렬하게 멸망을 택했다면 나름 비장하고 멋진 최후였겠지만[* 아마 광신도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병신같지만 멋있어]]-- 어쨌든 전쟁 일으킨 나쁜놈인 건 똑같다.], 중국에게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기에 설득력이 없다. 북한은 2020년 비무장지대(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겠다는 한국 측의 계획을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와 매국노들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분노를 자아내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라고 격분했다. 그러나 원래 하나의 민족으로 합칠 수 있었는데 자유통일 직전에 '외세'인 중국군을 끌어들여 둘로 갈라놓은 매국노 짓을 한 것은 북한 자신이었다. 전 세계에서 이름난 국가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는 국가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들(미군이 주둔하는 [[태국]] 제외), [[핀란드]], [[스웨덴]], [[대만]](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이 철수) 등이 있다. 2002년, 2003년 밀리터리 밸런스에 의하면 유럽만 하더라도 [[독일]],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총 90,000여 명 규모가 주둔중이다. 세계 각지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미국이 주둔시켜서 그런 것이지만, 그 비용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마나스 미군 기지가 주둔했던 시절이 있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직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기지였으나 2014년 7월에 완전 철수했다. 이 때에는 미국이 기지 사용료로 매년 6,0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지역에서 중소기업 2~3개 정도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미국에게서 사용료를 안 받으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방위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경제 규모 및 미군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은 [[경제]] 규모가 상당한 편이면서도 미군의 중요성이 높다. 반면 중앙아시아권 국가들은 인접한 국가인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한다. 마나스 미군 기지가 폐쇄된 까닭도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 정부에게 압박을 가한 요인이 제일 크다. 게다가 이들은 [[돈]]도 없으니까 그냥 미군이 지불한 것이다. 신동아 2007년 5월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지급한 미군 주둔 비용의 불용액을 미군이 한국 금융기관에 모아놓은 것만 8,00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미군→커뮤니티뱅크→NCD 형태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신탁→뱅크오브아메리카가 국내에서 돈을 굴려 얻은 운용 수익금을 수수료를 제하고 미 국방부에 입금.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 원금을 굴려서 얻는 연간 수익금은 300억 원 이상. 그렇다고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 [[https://andocu.tistory.com/entry/%EB%B0%A9%EC%9C%84%EB%B9%84-%EB%B6%84%EB%8B%B4%ED%98%91%EC%A0%95?category=290708|재미 언론인 안치용의 글]]에 의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7,600억 원이지만, 주한미군이 SK에너지에 지불하는 석유 가격만 6억 3,000만 달러(약 7,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금전적인 손실관계에 앞서 양쪽 다 군사적인 가치가 있다. 한국은 북한을 견제하면서 군사위성 영상자료 같은 미군의 정보력을 얻고,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수행경험을 얻고 서로 간에 어떻게든 이득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냉전]] 시기에 맺은 조약 때문에 미국이 [[돈]]도 대주고 군대도 대주는 구조이다. 미국 대통령이 후진국에 가서 한국처럼 해서 성장하라고 말하자 "주한미군 계약 조건 그대로 해서 여기다 갖다놓으면 우리도 충분히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물론 이들 후진국이 친미국가냐 아니냐는 건 별개다. 반미국가에 미군 갖다놓을 정도로 미국이 골빈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미국에게 받는 것만 같지만, 월남전 때 세계 여론과 달리 앞장서서 파병해 같이 싸워준 적이 있다. 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내 주요 행사에 임석하여 kachi kapsida(같이 갑시다) 운운하는 이유가 있다. 한미 군사 동맹은 미국이 군대를 파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더 가까운 부분들이 있다. 편제상으로도 연합사 및 전시에 편성하는 구성군 사령부를 비롯해서 유달리 복잡하게 얽힌 부분들이 있고, 미군이 점령지에 눌러 앉아버린 케이스인 주일미군과 주독미군과는 달리 도와주러 와서 작전을 같이 한 사이다. 사실 미군이 점령군으로 한국에 온 적이 없는 건 아니다.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군이 상륙해 점령군으로서 주둔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정이 끝나고 나서 미군은 모두 철수했을 뿐더러, 현재의 주한미군은 이들의 후신이 아니기 때문에 점령군으로서 한국에 온 적이 없다. 현재의 주한미군은 6.25 전쟁 개전 직후 UN군의 일원으로 국군을 지원하러 온 부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묘하게 더 동등해지는 측면들이 있다. 한국에는 사실 미군 외에도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별개로 한국 방위를 위해 [[영국군]], [[프랑스군]], [[터키군]] 등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모두 본국으로 철수했다. [[터키군]]은 [[경기도]] [[양주시|양주군]] [[백석읍|백석면]]에 1개 여단을 주둔시키다가 1960년 7월에 1개 중대로 감축시켰는데 이때 터키 병사들이 한국에 남겠다고 탈영 소동까지 벌인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제16중대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에 주둔시키었다가 1966년 7월 7일에 완전히 철수했다. 영국군은 전성기에 6만에 이르는 병력이 한국에 들어앉아 있었다. 영국군은 주한영연방군이라는 이름 하에 참전했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출신 병력도 섞여 있었다. 그렇게 43년간 주둔하다가 1993년 3월에 최후의 37명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이러한 주한미군과의 관계는 한미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마찰을 겪기도 하는데,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으로 인해 SOFA 개정 시위가 크게 일어나기도 했고, 방위금 문제 등으도 마찰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군사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을, [[일본]]에 주일미군을 주둔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있는데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미국의 최후의 마지노선은 일본이 된다. 이 경우 1.) 주일미군의 증강, 2.)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즉 일본의 보통 국가화)의 2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할 수 있다. 당연히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고 일본측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도 증액될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후자. 실제로 일본이 이를 구실로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일본의 보통 국가화에 찬성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국 역시 [[핵]]무장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한 이상, 보통 국가화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논리로 헌법개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이 우려하는 일본의 보통 국가화가 오히려 실현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