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문단 편집) === 주한 미군의 월권 행위 === 주한미군기지와 지역사회 간의 갈등중 월권 행위도 있다. 2012년 7월 5일, 미군 헌병대가 한국인 민간인을 거리에서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산 미 7공군기지 앞에서 미 헌병대 7명이 거리 순찰 중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과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 경찰이 수갑을 풀것을 요구했음에도 무시하고 실랑이를 벌였고, 당시 연루된 미 헌병들은 ‘불법체포’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는 명백한 SOFA 위반이고, 외교부는 미 헌병들의 월권 행위에 항의하고 주한미군 최고 지도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월권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비판이 수그러들자 해당 사건의 미군은 태도를 바꾸었고, 우리나라의 형사처벌마저 지지부진해지면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미온적 처벌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공식 사과를 하고 경찰은 후속 대책으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한·미 정부가 모두 발빠르게 사건을 풀어나가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러나 서서히 사건이 잊혀지며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자 태도가 달라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특수한 상황의 미군이고 인원도 적지 않다. 소환 시기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사이 미군이 양씨 등 피해자들을 찾아와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양씨는 “한달 전쯤 주한미군 관계자가 찾아와 ‘호의적인 합의서를 써주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당사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했다면 받아들였겠지만 이제 와서 합의해달라는 것은 입막음하려는 것만 같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양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그는 “수사가 처음엔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더니 지금껏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군기지 옆에서 평생 살았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나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정부는 골치 아픈 일로 여겨 감추고, 주한미군은 ‘시간만 지나면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576567.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