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북몰이 (문단 편집) === 국가와 언론에 의한 [[종북]]몰이 === 관련 지도자나 여당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종북몰이를 실행하기도 한다. 대다수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벌어졌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터지며 여전히 지도층이 꺼내 드는 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희생자들은 대부분 무고하거나, 무혐의로 인정되었다.[* 종북성애자들은 이것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정부 요직에 심어 놓은 전라도민과 종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옳은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사형]]을 구형 받은 이들은 세간의 비난과 멸시를 받다 생을 마감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당시에는 [[한국방송공사|KBS]], [[MBC]][* [[SBS]]는 90년대에 생겨나서 간첩몰이와는 상관 없다.] 모두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서 간첩으로 한 번 몰리면 얼굴부터 신상에 거주지까지 죄다 방송에 팔려나갔고 [[조중동|신]][[경향신문|문]][* 문에 [[경향신문]]이 링크된 이유는 진보 언론의 대표들인 [[한경오]] 중에 당시에도 있던 게 경향뿐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진보 성향이기도 하고 과거에 존재하지를 않아서 종북몰이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독재정권에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경향신문은 자기도 간첩몰이에 일조해서 과오가 있는지라 이런 보도에 미적지근한 편.]들도 정부에 호의적이든 회의적이든 정부가 간첩 잡았다 하면 그놈 누구고 뭐했는지 욕하기 바빴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가 차원에서 자행된 종북몰이의 희생자들이다. * [[혁명의용군 사건]]: [[이승만]]이 정치적 반대자 [[최능진]]을 내란을 획책한 간첩으로 몰아붙인 사건. 그렇게 최능진은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5년형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최능진은 [[조선인민군|인민군]]에 의해 풀려났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중단할 것과 유엔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인민군들의 배척을 받았다. 결국 그는 인민군이 철수할 때 서울에 남았는데, 국군에게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어 [[김창룡(군인)|김창룡]]이 주도하는 [[군사법원|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1951년 2월 처형된다. 광복 이래 최초의 [[사법살인]] 사건이다. * [[진보당 사건]]: [[이승만]]이 [[진보당(1956년)|진보당]]의 수장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붙여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 * [[동백림 사건]]: [[박정희]]가 [[3선 개헌]]에 대한 여론의 집중을 피하고자 서독 유학생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사건으로 결국 [[1967년]]에 간첩 혐의 없음으로 관계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박정희]] 정권 당시 여론을 돌기 위해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2000년 이후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현재까지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민청학련 사건]]: 1972년 유신체제 성립 후 긴급조치 선포에도 지속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180명을 체포, 고문한 용공조작 사건이다. 민청학련 만으로는 조작이 부족하다 느꼈는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인민혁명당 사건도 일으켰다. * [[인민혁명당 사건]]: [[박정희]] 정권 당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에게 북한의 사주를 받아 국가 전복을 꿈꾼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사법살인]]. 8명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형이 선고 되었으나, 2013년 관계자 전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국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으로 평가 받으며,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법학자협회가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전두환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처벌한 사건. 2004년 관계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부림사건]]: 멀쩡한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가 전원 고문해 유죄를 선고한 사건. [[변호인(영화)|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2014년에 관련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진도에 거주하는 어업인들과 그 가족들을 간첩죄, 간첩방조로 체포, 고문한 사건. 2009년 재심을 거쳐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오송회 사건]]: [[전두환]] 정권 당시 군산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2008년 관련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민간인 간 살인사건이 국가의 개입으로 [[공안사건]]이 되어버린 케이스. 살인 피해자에게 졸지에 여간첩이라는 누명이 씌여졌다. 피해자 김옥분씨 유족들의 갖은 노력으로, 공소시효 만료 50일을 앞두고 용의자에게 형이 선고되었다.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 2015년 유우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종북 세력으로 분류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07/95411884/1|#]] *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앞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국방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학계에선 상관없다고 밝혀진 광복 이전의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도우려고 한 [[홍범도]]의 활동 내역 및 자유시 참변을 왜곡한 뒤, 이를 문제삼아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동상을 철거한 사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