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로구/정치 (문단 편집) === 구의회 === [include(틀: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원내 구성)] 현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민선 8기]] 종로구의회는 당장 [[국회 공성전|공성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난장판이 되었다. 본래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이 당선되어 [[여소야대]]가 예상되었으나, 의장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모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후 의장으로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기초의회 레벨에서는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당장 같은 민선8기 [[경기도]] [[파주시]]의회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 민선8기 [[중구(서울특별시)|옆동네]]의회에서는 [[국민의힘|국힘]] 5 : [[더불어민주당|민주]] 4 상황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민주당과 연합해 의장에 당선'''되었는데, 당론을 어기고 의장선거에 출마해 민주당의 표로 당선된 이 의장이 결국 '''[[국민의힘]]에서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같은 민선8기 경기도 [[광주시]]의회 등에서도 당선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본래 소속정당]]의 당론을 어기고 출마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즉,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 이에 분기탱천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의장선거무효확인소송[* 사건번호 2022구합90746]을 제기했고, 2023년 2월 6일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결정된 데 이어 5월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1심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여 '''의장단[*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 선거 전체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전국 최초'''이다.] 설령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의장단 선거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이상 기존 의장의 재당선이 너무나 뻔한데다[* 국민의힘 종로구의원 6인 중 민주당에서 넘어와 의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그분만 재선이고, 나머지는 다 초선의원들이다.]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위원장 [[최재형]])에서 기존 의장을 국민의힘 측 의장후보로 밀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초강수를 두어, 원구성 협상판이 깨지고야 만다.[* 본래는 [[국민의힘]]으로 처음부터 당선된 모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뽑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의장을 가져가는 걸로 합의가 되었지만, 국힘 당협위원장 [[최재형]] 의원이 당론으로 그 합의를 파기할 것을 결정하면서 판이 커져버린 것.] 한편, 의장단이 공석인 상황에서 의장선거 사회를 맡을 임시의장[* 최다선. 최다선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의사봉을 잡는다.]은 하필 '''[[더불어민주당|야당]] 소속'''인지라,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정례회가 자동 소집되었음에도[* 우리 [[국회법]]에도 정기국회를 매년 9월 1일 (자동)소집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이다.] 임시의장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소집 및 의장 보궐선거 진행을 끝까지 거부한 탓에, 언제까지고 의장단 공백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에 걸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다시 단독선출하기에 이른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민선 8기]]가 끝날 때까지 종로구의회 여야 간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당적을 바꿔 의장에 당선되는 의원들이 몇 명씩 있는데, 종로구의 경우는 '''선거무효소송이 [[서울행정법원|법원]]에서 인용'''되어 다수당의 날치기가 무효화되었음에도 '''또 다시''' 다수당이 날치기로 의장단을 독식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여야 간 감정의 골 깊이가 차원이 다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