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세 (문단 편집) == 유럽 각국에 존재하는 [[세금]] == 국가가 운영하는 범종교 통합 [[십일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전국단위 센서스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거나, 혹은 정부에 등록한 종교단체가 보고한 교인명부를 토대로 개인 대조를 거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된 사람의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역사적으로는 유럽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착안된 독특한 개념이다. 신교(프로테스탄트)의 성립 과정을 보면, 기존의 가톨릭 성직자들이 종교개혁에 가담함으로서 개신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티칸과 등을 지게 된다는 것이며, 성직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부상하고 있던 국민국가들 중 독어권 및 북유럽 국가들이 구질서로부터의 탈피를 제창하며 신교의 후원자 역할로 나서게 된다. 따라서 종교개혁 과정 중 프로테스탄트의 일부는 로마교황청 대신 대신 민족국가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교세가 도입되었다. 과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액을 신교 계열 국가종교의 성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탈종교화가 진행됨에 따라 통계상의 교인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독일의 예를 들자면, 종교개혁 과정에서 국가교회화에 참여한 신교 교단들은 국교회(Staatskirche)로서의 지위를 근대까지 누렸으며, 국교회의 성직자는 종교세로 징수된 금액을 재원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단,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단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자유교회(Freikirche)를 구성하였다.[[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9|#]] 오늘날 대표적으로 루터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가 국가교회[* 단, 종교개혁 이후 나치 이전까지 지속된 국교회 개념인 Staatskirche은 나치의 패망 시점에 폐기된다. 그 이유는 나치시기 종교세를 받아먹는 국교회가 불가피하게 나치에 협력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본회퍼]] 등 일부 루터교회 목사들은 나치에 저항하는 '고백교회'(Bekennenede Kirche)를 구성했고, 오늘날의 독일 국가교회는 고백교회의 법통을 잇는다. 공식적으로는 '독일복음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가 현대독일의 국가교회이다.]를 구성하고, 오순절 계열이나 침례교회가 자유교회를 구성한다. 종교세는 국가교회의 일부인 루터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에만 해당한다. 이 교단들의 경우, 개개인의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상주하지 않으며 임명/지명제로 이루어진다. 목사의 임명(안수)도 교단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고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신 국가로부터 평균 약 43,000유로 전후 (한화 약 6,270만원, 지역에 따라 차이 존재, 2017년 기준) 상당의 연봉을 받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세계 10여개국(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10여개의 국가가 모두 유럽계통 종교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윗 문단을 보면 명확할 것이다. 이 국가들에서는 센서스 상 교인 수에 비례하여 종교세를 배분한다. 독일(8~9%)이 유난히 세율이 높고, 오스트리아(1.1%), 덴마크(0.7%), 이탈리아(0.8%) 등 나머지 국가는 1%pt 전후이다. 반대로 종교세가 제도적으로 없는 것을 넘어 헌법에서 종교세를 불법으로 명시한 국가들도 있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있다. 독일에서는 [[통일|독일 재통일]] 당시 문제가 되었다. [[서독]]은 종교세가 있었지만 [[동독]]은 2차대전 후 [[국가 무신론]] 정책을 펼치면서 폐지하였기 때문. 흡수통일로 인해 동독 주민에게도 서독 법률이 적용되면서 동독 주민들 중 종교 가진 사람은 졸지에 종교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안 그래도 40년에 걸친 사회주의 체제로 탈종교화가 진행되어 왔던 동독 주민들은 통일 후 종교의 자유를 얻고서도 세금 때문에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인구의 39%가 종교가 없어(2019년 기준) 무종교 인구가 서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