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졸업정원제 (문단 편집) == 도입 배경 == 1970년대에 들어와서 중등교육이 대중화되었지만, 이번에는 [[대학교|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서 사교육 시장 성장 및 [[재수생]]의 누적으로 인한 경쟁과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또한 대학의 안일한 학문풍토와 부실한 학사관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는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1980년 당시 [[이규호]] 문교부장관이 입안하였다. 학과별 또는 계열별로 졸업할 때의 정원을 규정하되 입학할 때는 졸업 정원의 30%를 증원 모집하고 증원된 숫자에 해당되는 학생은 강제로 중도 탈락시키도록 규정한 것이다. 중도 탈락의 비율이나 방법에 관해서는 대체로 대학의 자율적 규정에 맡겼으나 4학년에 진학할 때 졸업 정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즉, 입학의 문호를 넓히되 재학중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며, 대학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졸업할 수 있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시정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제도 자체는 전액 국비(세금)로 고등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많은 유럽권 선진국의 대학들[* 특히 학비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나라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세금으로 학자금 지원 받고 놀지 말라고... ]과 일부 북미권 주립 대학들이 시행하는 것을 본 뜬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