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치현실주의 (문단 편집) == 대중적인 선입견과 오해들 ==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대한 대중들의 피상적인 이미지에 기반한 선입견과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심지어 일반인들 뿐 아니라 반대하는 학자들도 정치현실주의에 대해 도덕과 당위의 문제를 지나치게 경시한다고 잘못된 비판을 퍼붓기 일쑤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거장인 한스 모겐소에 대해서도 뉴 마키아벨리라고 부른 학자들도 있을 정도.[[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619391.html|#]] 그러나 현실주의는 도덕이 쓸모 없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의 대의명분은 위선이고,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의명분으로 포장하여 공조가 이뤄진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즉, 현실주의는 오히려 국가들이 도덕적이지 않으며, 국익에 따라서 이기적이라고 고발하여 폭로하는 관점에 가까우며, 그러한 이기적인 행위들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여 옹호하지 않는다.''' 그저 세상이 피도 눈물도 없는 정글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뿐이다. 현실주의자들은 정의로운 국가와 사악한 국가가 있다는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한다.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자라고 본다. 정치 이상주의가 위선이라는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헤이그 특사]] 사건이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정의롭고 선량한 미국이 2차세계대전에서 나치즘에 맞서 정의로운 성전을 벌여 세계를 구원했으며, 한국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구원해서 해방시켰으며, 625전쟁에서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서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에 맞서 싸웠다고 파악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전쟁전까지 히틀러는 꽤 인기있었고, 나치독일이 소련에 맞서는 좋은 방파제가 되리라고 기대했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나치독일의 재무장 정책에 협력했었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4584|#]] 미국은 1939년 나치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세인트루이스 여객선으로 망명을 오려는 것을 막았는데, 나치독일로 반송당한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절멸 수용소로 보내졌다. 당시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우생학을 과학으로 가르쳤으며, 우생학은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80135|#]] 미국은 1974년까지 [[단종법]]을 시행하여 장애인처럼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거세했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090625007700092|#]] 미국은 인종간 결혼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에서 흑인들에게 매독균을 주입하여 인체실험을 하였다. 헨리 포드는 '국제 유대인' 이라는 저서를 통해 유대 볼셰비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지배음모를 주장하였다. 1934년 6월 5일 나치 형법개정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나치독일은 당시 미국의 인종법을 참고하여 인종 정책을 입안했다.[[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1806082130035|#1]]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877599|#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693|#3]]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미국과 나치독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나치가 반인륜적인 범죄자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제국의 조선 점령에 동의했으며,[[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1]]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1909270959001|#2]] 미국땅에서 일본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독립 운동가들을 체포했다. 그런 미국이 일본제국과 갈라지게 된 것은, 일본이 팽창주의적 정책을 통해 만주를 침공하며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남방 작전을 벌이면서, 미국의 아시아 시장을 잠식하며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었지, 일본제국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분노해서가 아니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지정학]]적인 [[세력균형]]을 위해서였다. 해양세력인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핵심 요충지가 일본열도인데, 그 일본 열도를 대륙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반도 남부라도 완충지로 확보해야만 한다. 한반도 전체가 대륙세력에게 넘어가 버린다면, 협소한 대한해협으로 인하여 일본 방어에 너무 과도한 부담이 생겨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역외균형에 따르면 '''미군을 보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관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 첫 번째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은 서반구 그 자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는 어떤 이웃 국가도 미국 본토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처럼 운이 좋은 상황은 다른 어떤 주요 강대국도 누려본 적이 없는 호사이다. > >하지만 고립주의자와는 달리 역외균형론자는 멀리 떨어진 세 지역인 '''유럽, 동북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역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믿는다. 유럽과 아시아는 산업강국과 잠재적 군사강국이 밀집한 핵심지역이어서 아주 중요하다. >...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이 독자적으로 소련을 봉쇄하지 못했기에 미국은 유럽과 동북아시아 "역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을 구축했고,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두 지역에 주둔시켰다.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소련이 일본을 더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국전에 참전했다.''' >---- >미국 외교의 대전략, 327~332p, [[스티븐 월트]] 다만, 지정학적 요충지인 일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남부만이라도 확보하려면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게 된다. 그런데, 잠시 동안만 유엔의 위임하에 [[신탁통치]]하겠다고 했는데도 한국인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켰는데,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한반도가 미국 영향권에 들어오도록 미군이 주둔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외세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반발은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북한이 침공하여 일어난 한국전쟁이라는 실존적 위협을 한국인들이 경험하면서, 자발적으로 미군의 주둔을 갈망하게 됨으로써 해결되었다. >자유주의 패권 때문에 미국은 낯선 곳에서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데 전념하게 되고, 때로는 군사점령까지 해야 하며, 항상 현지의 정치 시스템을 좌우하려고 하게 된다.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항상 지역사회로부터 민족주의적인 반감을 초래하기 마련이며, 때로는 테러리즘을 비롯한 폭력적 저항까지 촉발한다. 동시에 정권 교체를 통해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려고 할수록 현지 제도가 손상되며,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자유주의 패권은 테러리스트를 부추기며 이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 >역외균형은 대규모의 사회공학을 기피하고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경감시킨다.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잠재적 패권국으로부터 위협받을 때만 미군이 주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잠재적 피해국이 미국의 보호를 고맙게 여기며 미군을 점령군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위협이 사라지면 미군이 수평선 너머 멀리 사라지고 현지 정치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다. 역외균형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함으로써 반미 극단주의의 강력한 원천인 민족주의적 분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 >미국 외교의 대전략, 327~332p, [[스티븐 월트]]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는 일본을 확보해야 하며, 일본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남부라도 확보해야 하고, 한반도를 남부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북한이라는 안보적 위협을 계속 느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여서 주한미군의 안보적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거나, 남북통일이 이뤄지게 되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를 최대한 막아야만 한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 패권의 사활적 이익에 해당한다.[[https://www.segye.com/newsView/20151222003477|#1]]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3546082|#2]] [[https://news.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151226000037|#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0311449498|#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00197493|#5]] >'''The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a secure and stable Northeast Asia.''' Between 1950 and 1953, over 26,000 Americans gave their lives in defense of the ROK and our national interests. In the 50 years since the Korean War, ournational interests in the region have grown. The United States has security alliances with Japan and the ROK and enormous trade and economic interests in Northeast Asia. The US economy depends on access to these markets. Japan ranks as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China as the third largest, and the ROK as the 11th. The United States conducts a third of its total trade in the EastAsia-Pacific region. > >The region not only has strong economies, but strong militaries.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currently compose three of the five largest militaries there, while Japan has the most modern military force in Asia. China’s and the two Koreas’historic distrust of Japan has been placated over the years by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thus enhancing regional stability. As part of the bilateral US military allianc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air and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for those two nations that might appear provocative if either had developed them on their own. > >If the United States withdrew from the region and a power vacuum ensued, the instability between nations with combined strong economies and militaries could lead to an arms race having detrimental effects on regional stability and the global economy. >... >A continued US military alliance with the ROK after reunification will depend on the Korean and US leaders at that time, public opinion in both countries, and the diplomatic challenges of a future defense pact.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national mood in either country 12 or 15 years from now. However, a Korean population confronted with increased urbanization, pollution, and nationalist sentiment—and no longer facing the NKPA or other perceived threats—may '''have to be persuaeded of the strategic benefit of maintaining US forces on the peninsula.''' >---- >[[https://press.armywarcollege.edu/parameters/vol32/iss4/6/|The Effects of Korean Unification o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미 육군 전쟁 대학, Carl E. Haselden Jr. >Given the inevitability of unifica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steps now to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the U.S.-South Korea alliance would survive the disappearance of North Korea. If Washington failed to act to lock in its relationship with Seoul, the United States could face the risk, in a post-unification world, that Korea could either align with China or, more likely, pursue an independent foreign policy, maintaining equidistant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https://www.cfr.org/report/unified-korea-and-future-us-south-korea-alliance|Unified Korea and the Future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미국외교협회(CF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remove the primary threat that has animated the U.S.–Republic of Korea (ROK) alliance for over 60 years, but it need not require termination of the alliance. >---- >[[https://inss.ndu.edu/Media/News/Article/699426/korean-unification-and-the-future-of-the-us-rok-alliance/|Korean Unification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아니면 한국인들이 북한 영양실조 군대의 허접한 재래식 위협 따위가 아닌, 새로운 안보적 위협을 느끼도록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참고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실상 북핵용인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7/2016122701839.html|#]] 미국의 북핵에 대한 정책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침공한 일과, 너무 온도차가 난다는 점이 의심받기도 한다. 아무튼 '전략적 인내'로 북핵이 완성되면서,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고, 북핵개발로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미간에 진행되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합의되었다. 고작 북한 따위로부터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냉전 시절 소련과, 신냉전 시절의 중국같은 대륙세력을 견제할 교두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게 진짜 미국의 목적이다. 즉, 미국은 한국의 인계철선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 대체 왜 미국인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워줘야 하는가?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한국이 미국의 인계철선으로서 대륙세력과의 분쟁에 '연루'되도록 만들어서, 한국인들이 미국인 대신 피흘리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부시 행정부의 국방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촉발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는 2003년과 2004년 연속으로 한미 양국의 SCM 공동 성명에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한 바에 따라 한미군사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을 억지하는 목적에 한정하는 군대로는 유지할 수 없으며''' 탈냉전 시대의 테러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과 전 세계의 불특정 긴급사태에 대비한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95590|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구상]], 최종철, 국방대학교, 국가전략, 2006, vol.12, no.1, pp. 59-99 (41 pages) >최근 미중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한미군 역할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동북아 안정자 역할에서 대중 억제 역할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는 많은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 >2005년 5월 캠벨(Campbell) 8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지역동맹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의 작전영역은 동북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조선일보 2005/5/25).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사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조선일보 2005/3/9). 2006년 1월 한미 양국은 이러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유연성 시행에 대해 합의하였다(연합뉴스 2006/1/20). >...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전략적 유연성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기지를 구축하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였던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부대조정을 통해 기동성과 네크워크를 강화하여 타 지역으로의 신속한 전개를 가능케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중국견제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평택기지로의 이전은 1990년대 초 한국의 용산기지 이전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중국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자신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하였다(Wang and Xin 2012, 291). >... >한미간에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서는 일정한 인식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해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운용을 인태전략에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의) 대중경쟁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21/1/28). 반면 2021년 5월 라캐머러(LaCamera)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상원 청문회에 “주한미군은 인태사령관에게 역외 긴급 상황과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드는 다양한 능력을 제공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했다(중앙일보 2021/5/18). >... >미중간 상호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양국이 지역내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동맹의 상징성은 커질 수 있으며 주한미군의 대중 억제 역할도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지리적 접근성과 군사력 투사 능력 등 이점과 미군의 제한된 지상군 능력을 고려할 때 주한, 주일 미군의 중요성이 증대될 수 밖에 없다. >... >미국은 한국이 대중견제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의 무력충돌시에는 한국의 지지와 지원을 요구할 것이며, 주한 해・공군 전력을 분쟁지역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군사적 대립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46685|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고찰: 억제와 안정자 역할의 관점에서]], 류인석, 합동군사대학교, 국가전략, 2021, vol.27, no.3, 통권 97호 pp. 53-79 (27 pages)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미국은 자국민을 학살하는 이승만부터 제거했어야 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취재한 특파원이었던 로버트 엘레강트(Robert Elegant)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아무도 이승만을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학살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https://www.youtube.com/watch?v=8jBHHWiWxXU|#]] 그러나 유엔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학살들이 알려지면 미국에서 참전에 대한 지지여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언론 보도를 통제하였다.[[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0807061847165|#]] 이승만의 학살들에 대해서는 뛰어난 인내심을 발휘하던 미국이 이승만에게 분노하여 제거하는 [[에버레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이승만이 휴전에 반대하여 반공포로를 석방해서 미국을 한국전쟁의 소모전이라는 수렁에 계속 빠지게 만들려고 했으며, 한국전쟁에 일본군을 투입시켜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이승만의 강력한 반일 성향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기에 이승만을 제거하려 하였다. 미국이 자유진영을 선택한 반공포로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팔아넘겨서라도 휴전하려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인다. 실제로 미국은 소모사, 사빔비 등의 김정은 뺨치는 독재자들을 지원했으며, 민주주의 정부들을 전복시켜왔다. >당시 사령관 고문으로 활약한 [[제임스 하우스만]](78)은 지난 2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시 자택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합헌정부를 지지한다는 매그루더와 그린의 성명은 제스처(Gesture)”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당시 주한미군은 어설픈 민주주의자였던 장면총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차 있었다”면서 “미국은 오히려 쿠데타를 환영했으며 진압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하우스만은 이어 “성명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미국이 방관했다는 애기를 듣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내놓은 것이었을 뿐 진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 >1995년 5월 11일 경향신문 11면, 서울—워싱턴 秘話(비화)50년 (15)「5.16과 美國(미국)」 [2]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051100329111001&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5-05-11&officeId=00032&pageNo=11&printNo=15421&publishType=00010|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전파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백인의 의무' '문명화' '계몽' 등과 별 차이없는 선전문구이며, 국제관계의 역학은 과거와 바뀌지 않았다고 현실주의자들은 말한다. 그렇다고 현실주의자들이 미국은 사악한 악의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모든 나라들이 이익을 추구하며, 미국도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나, 파시즘 국가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모두 국익과 패권을 추구할 따름이고, 그 이념들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은 모두 위선과 허례허식이거나 자기최면이었다고 파악할 따름이다. 현실주의자들은 특정 국가를 악마화하지도 않으며, 세상에 속한 나라를 천조국이라며 하늘나라라도 되는 것 마냥 종교적 수준으로 우상화하여 숭배하지도 않는다. 오직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계산할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