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책 (문단 편집) == 이야깃거리 == 이상의 이야기들은 정책학계 석학들의 다양한 이론들을 비전공자까지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제 이하에는 정책에 관련하여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몇몇 잡학들을 좀 거론해 보기로 하겠다. * '''진흙탕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 정치학자 윌다브스키(Wildavsky)는 정책이 변해 봐야 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정책결정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전년도의 정책집행 내역에 견주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바꾸어 갈 뿐이라는 것. [[보수주의]]적 정책변동을 한 마디로 설명하는 이 "점증모형" 이론은 정부의 정책이 마치 "진흙탕을 힘겹게 힘겹게 헤쳐나가면서 전진하는 것 같다" 는 표현으로 압축되었다.[* 다만 그가 직접 만들어 낸 표현은 아니고, 서구의 관용적 표현에 가깝다.] 언뜻 이상해 보여도 막상 따져보면 ~~너무 현실적이라~~ 쉽사리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게 특징.(…) 그나마 나타나는 반박이란 것도 점증모형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그 한계점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등.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이나 일몰법 같은 정반대의 대안들도 있기는 하지만, 연속성의 측면에서 위험이 너무 커서 그렇게 선뜻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 * '''정책을 세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정책''' 이건 뭔 [[설득력 없는 설득]]이냐고 하겠지만, 실제로 정책을 세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정책을 세우는 활동의 한 종류이다.(…)[* 또 어려운 용어를 빌리자면, 이러한 활동을 비결정(non-decision)이라고 한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예 [[정부]]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 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과, "이 문제는 개입하지 맙시다" 라고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정책을 세워야 할지 고민중이라면, 경기변동의 추세와 부동산 수요공급 예측 등등의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분석해 보니 딱히 무슨 정책이 없어도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괜히 개입했다가 시장이나 어지럽히지 않으면 다행.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이와 같은 활동은 정부 입장에서는 쉽사리 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런 사회 문제들을 세심히 체크하고 해결해주길 바라는데, 정작 정부는 "알아서 잘 해결될 거야" 라며 손가락만 빨고 지켜보고 있다면?(…) 당장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직무유기 정부'''니 뭐니 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될 게 자명하지 않은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곤란하지만)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긴 있었다고. * '''[[샤워실의 바보]] 이야기''' 정부가 함부로 [[경제]]정책을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로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비유. 비유 자체는 이렇다. 바보가 샤워꼭지를 틀면 찬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못 참고 온도를 확 높이면 이번에는 뜨거운 물이 나온다. 그럼 또 이 바보는 샤워꼭지를 확 돌려 버리고, 결국 샤워는 샤워대로 못하고 내내 뜨거운 물과 찬물 사이에서 왔다갔다한다는 것. 프리드먼은 이 비유를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 사람 자체가 워낙에 대표적인 정부개입 반대론자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 비유를 현실에 대입하면 1) 정부는 시장 경기변동의 추이 속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2) 설령 판단한다 해도 경제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며, 3) 정책이 집행되어도 그 효과는 다시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역효과만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 * '''정책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의제들''' 정치학자 바크라크(Bachrach)는, 어떤 이슈들은 그것이 의제로서 다루어지게 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어려운 용어로 말하자면 이런 차단활동을 [[게이트키핑]](gatekeeping)이라고 한다.] 아예 논의에서 배제당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엘리트주의]]가 예전에는 엘리트만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서 신엘리트주의로 전환되어 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이슈가 정책화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스미디어|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찌 보면 의제설정(Agenda Setting)의 무서운 면. *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만일 국민적 지탄을 받는 어떤 문제있는 정책이 한창 집행중이라고 가정할 경우, 설령 그 정책이 중단되고 책임자가 대거 교체된다 해도 그 정책 자체는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바로 매몰비용의 문제. 누군들 그 정책을 취소하고 싶지 않겠냐만, 이미 쏟아부은 돈이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 정책을 마저 끝내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후임 정책결정자의 임기 내내 걸리적거리는 애물단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일 막상 정책집행을 마치고 종결했더니 그 결과가 [[킹왕짱]] 좋다면? 정국은 매우 높은 확률로 그 길로 [[혼돈의 카오스]]로 빠져들거나 내지는 회심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책을 함부로 세우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정책의 세계에서는 흔히 '''"[[자기 실현적 예언]]"''' 또는 자충적 예언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자충적 예언들은 [[경제]] 문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올해는 쌀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더니, 그 예측이 없었더라면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쌀값을 '''진짜로'''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자기소멸적 예언"''' 또는 자멸적 예언이라는 것도 있다. 이쪽의 예를 들자면 "이 [[고속도로]]의 이 구간은 [[추석]]에 막힐 것이다" 라고 예상했더니, 그 예측이 없었더라면 막혔을 구간이 '''오히려''' 뻥 뚫리게 될 수도 있다. * '''[[의도는 좋았다|목표는 좋았는데 정책이 잘못되었다]]?''' 의미는 통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책목표는 좋았는데 정책수단이 잘못되었다" 로 말하는 게 옳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이렇게까지 초를 치는 경우는 드물고, 정책=정책수단 정도의 등식이 대충 성립하는 모양. * '''코브라 효과: 인센티브 정책도 나쁠 수 있는 이유''' 영국령 인도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로, [[의도는 좋았다|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의 교과서적인 사례로서 호르스트 지베르트(H.Siebert)라는 경제학자에 의해 거론되었다. 상황은 이렇다. 인도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브라가 들끓고 있었지만, 관공서의 힘만으로는 그 많은 뱀들을 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주민들이 코브라를 잡아 그 사체를 보여주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과연 수많은 주민들이 너도나도 코브라 사체를 주렁주렁 매달고 관공서에 찾아왔으며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타 갔지만... 알고보니 이 주민들은 코브라를 사육하면서 돈만 받아 챙기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포상금 정책을 전면 폐지하자, 이 주민들은 자기들이 기르던 그 많은 코브라들을 인근에다 그냥 방사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코브라 개체 수는 포상금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보다 더욱 폭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https://www.psychologytoday.com/intl/blog/machiavellians-gulling-the-rubes/201610/the-cobra-effect-good-intentions-perverse-outcomes|#]]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