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책 (문단 편집) === 정책 과정 === 기존에는 정책 과정을 굉장히 단선적이고 선형적으로 이해했다. 이 관점에서는 정책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면 땡이었다. 쉽게 말해서 '''"Plan, Do, See"''' 즉 '''짜고, 하고, 보고''' 순서로 일하기만 하면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것.[* 정책설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도가 된다.] 게다가 그 정책의 집행도 위에서 [[까라면 까]]를 외치면 밑에서는 [[테크노크라트]]가 그대로 받아서 한 치 틀림없이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요즘도 이렇지 않냐고 되묻고 싶어도 일단은 넘어가자~~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세계 어느 나라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이 정도였다.(…)[* 역시 다시 용어를 바꾸자면 이것은 "고전적 하향식 접근법" 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단선적 정책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Feedback"''' 즉 '''환류'''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되면서, 정책의 결과를 보고 그 정책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시망]]인지(…) 가려내어, 이것을 다시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책의 변동 가능성과 정책의 종결이라는 두 개념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과거의 선형 모델은 이제 '''정책 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과거에는 ~~무식하게~~ 시키는 대로만 하던 정책집행도 이제는 상부와 하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환경이 변화하면 유연성 있게 대처할 줄 아는 [[센스]]가 요구되었다.[* 진지한 용어를 빌리자면 "현대적 상향식 접근법" 또는 "적응적 접근법" 정도가 된다.] 오늘날 학계 일각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하고자 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도대체 그 사이클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터. ~~만일 정말로 이게 궁금했다면 스스로의 진로설정을 [[행정학|이쪽]]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여기서 대두되는 용어가 바로 '''"의제"(Agenda)'''이다. 그리고 이 의제설정에 대한 썰은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도 가장 핫한 떡밥들 중 하나다. 순서대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모두가 알듯이, 가시밭길 같은 세상사에는 '''문제'''가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 즉,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목표를 현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똑같지는 않아서, 어떤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널려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별히 '''사회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회 문제의 해결방법에 있어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논쟁적인 문제는 다시 '''사회 이슈'''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슈들은 "이건 나랏님이 하실 일이야"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공중 의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비로소 '''정부 의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국민들보다 정부가 더 앞서서 문제를 인지하거나, 또는 국민들은 현실에 만족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더 나은 미래에 목말라 있는 경우에도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제2공화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책" 같은 경우도 현실치유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지향적 정책에 가깝다. 정부에 의해 동원(mobilize)되는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책홍보, 정책 캠페인 등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천편일률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홍보가 많았지만,[* 일례로 한때 [[미국]]에서는 기껏 마약 단속한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V 공익광고를 제작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이 소폭 늘었다고 한다.(…) 당황한 정부가 살펴보니, 그 광고를 본 청소년들이 생각하길, 마약을 복용하는 또래 청소년들의 수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오해했던 것이었다고.] 새롭게 [[UCC]]나 [[SNS]] 접촉, [[넛지]] 같은 방법이 발견되면서 많은 개선의 가능성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이클은 또 어디서 끝나는가?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그 정책이 얼마나 소기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평가하는 '''효과성(effectiveness)'''이다. 민간 기업은 경제성(economics)과 효율성(efficiency)만 따져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성패는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전자발찌]]를 얼마나 값싸게 만들어내는지, 담당부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자발찌 정책의 관건은 무엇일까? 전자발찌라는 물건이 '''실제로''' 사회의 치안에 도움이 되어서 뭇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만족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효과성의 논리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으면 정책이 종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왜 그런지'''를 따져서 다시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