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병원 (문단 편집) === 기타 국가 === * 영국은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환자의 치료 필요성, 자/타해 우려 등을 근거로 강제입원 여부를 심사하며, 결정 시 72시간 내에 경찰 혹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구금시킬 수 있다. * 일본은 '정신보건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법 및 교정기관장, 정신병원 관리자 등에게 신고를 받고 지정 의사에게 진단을 맡긴 후, 결과가 나오면 전문의, 법률전문가, 장애인 복지 연구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신의료심사회'가 강제입원을 결정한다. 또한 2013년에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없애고 가족 등의 동의만으로 입원 절차를 간소화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