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문단 편집) === 불이익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시 해당 학교는 당해년도 정부 주도의 대학교 지원 사업 및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되며 정부에 의해 경영 부실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때 심각한 비리가 발견되거나 각종 지표가 정부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경영부실대학'''이라는 새로운 분류에 들어간다. 재정 지원과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강제로 정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모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부실대학]]은 아니다. 단순히 학생이 적거나 졸업생이 취업을 못하거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폐교까지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그것도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경우 학교의 명성에 손상이 가게 되어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개혁을 통해 제한대학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학과 통폐합]] 및 학생 수 감축, 등록금 인하, 교수 증원 등 금전적인 요소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단기적으로 재정지원대학에서 탈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다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경영부실대학이라고 분류된 학교들은 당장 폐교되도 이상할 것이 없는 학교이다.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그룹에 들어간 대학교들이 퇴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당국자가 '퇴출로 가는 가장 가까운 대학'이라고 했을 정도. 그쪽에 해당되는 대학은 4년제 중에서는 [[루터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건동대학교]], 2년제 중에서는 [[동우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이다. 2011년 12월 9일에 [[선교청대학교]],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동우대학]]이 퇴출 전단계인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동우대학은 같은 재단의 4년제 대학교인 경동대학교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2234391|통폐합]]되었다. 나머지 대학들도 2012년 7월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8월부터 학교폐쇄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다만 퇴출되고 있는 대학들은 재단의 비리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퇴출된 것이다. 단순히 학생이 적다거나 재단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쇄시키기에는 절차상으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