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경유착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은 아예 '''[[로비#s-2|로비]]가 합법이다'''. 전직 상, 하원 의원이 로비스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 내 누군가가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거액의 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음지에서 활개치게 하느니 그냥 합법화하는 게 낫다"는 옹호론도 있지만,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지속하여 사회 [[정의]]를 무력화하고 경제 [[양극화]]를 가속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 폐해의 대표로 [[슈퍼팩]]을 들 수 있는데, 공인받아 양지에서 활개치는 [[크고 아름다운]] 정경유착을 보노라면 혀를 내두를 지경.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인력 자체가 왔다갔다 움직이는 [[회전문 인사]] 시스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NRA|미국총기협회]]가 정경유착으로 정부와 깊게 엮여 있는데, 이 쪽은 특히 반목하는 즉시 자금줄을 끊는 등 '''차별과 사적제재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도 [[알 카포네]]는 정경유착을 통해 우유 유통기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결과는 좋았다|우유의 수송시스템과 품질 개선에 큰 공헌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