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경유착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시설도 없어 맨땅에서 시작해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기업을 육성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현대사에서는 정경유착이 빠질 수가 없다. 기업집단은 1950년대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설립한 업체들을 새로 성립한 정부가 자산가 들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귀속불하'(귀속 재산 처리법, 1949)가 시작점이다. 그리고 원조물자를 민간에 불하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들은 섬유, 식료품, 시멘트, 유리 등의 분야를 맡았다. 1952년 중석불 사건[* 당시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밀가루, 면직물, 설탕)이 발달한 것을 [[이승만 정부]]가 이용한 경제 범죄 사건이다.]을 필두로 하여 [[이병철]]을 돕고 이득을 챙긴 [[이승만]], 이병철을 [[사카린 밀수 사건|족치는 듯 하다]] 이내 풀어주고[* 이때부터 재벌들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재벌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는 논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댓가로 한동안 [[삼성그룹]]의 계열사이던 [[한국비료]](오늘날의 [[롯데정밀화학]])가 강제로 [[국영화]]되었다. [[김영삼]] 정권기에 다시 돌려받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삼성그룹 역사에서 다시 없을 치욕으로 여겨지게 된다.] 뒤를 이은 [[박정희]]는 자신이나 공화당의 정치자금을 헌납 받았으며 기업들은 공장 신설에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 고위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건네는 일이 빈번했다. 뒤를 이은 [[전두환]]은 [[국제그룹]]을 시범 케이스로 [[국제그룹 해체 사건|공중분해시키며]] 기업들을 설설 기게 만들고 이익을 챙겼다. 대신 말을 잘 들은 기업들은 그만큼의 이권을 챙겨갔다. 1995년의 [[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1997년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던 [[한보 사태]]로 개발독재 시절 시작된 정경유착의 정점을 찍으면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특히 한보 사태가 [[김현철(1959)|김현철]] 스캔들 및 [[1997년 외환 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악영향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이명박]]은 [[삼성전자]] 회장이었던 [[이건희]]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DAS]]의 소송비를 대납받기도 했고, 결국 구속되었다. 심지어 기업의 '[[태광그룹/논란 및 사건 사고#s-3.4|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속을 회피한 [[황제 보석]] 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정경유착에 대한 정황은 여전하다. 다만 기업들이 오로지 정경유착으로만 성장했고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무능한 경영자가 뒷돈을 주고 특혜를 받는 방식이 만연하였다는 도식은 곤란하다.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시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대기업들도 많았던 것이다. 1960년 당시10대 기업 가운데 1972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 기업은 4개였으며 1980년 들어 재계순위는 많이 뒤바뀌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률이나 수출액 등을 많이 달성하면 그만큼 지원하는 차별적 원칙이 확고하여, 특혜에만 기대거나 투자를 잘못한 기업집단은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퇴출된 것이다. [[서브컬처]]계에서도 의외로 뿌리가 깊은데, 대표적으로는 1970년대 독점조직 [[합동출판사]]의 악행으로 인해 당시 한국에서 만화의 위상이 밑바닥으로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게임계는 이런 정경유착에서 자유롭다는 이미지가 있었으나, 2016년 [[넥슨 게이트]]가 드러남에 따라 그 이미지도 박살났다. 그리고 이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큰 산물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도 이어졌다. 2018~19년에는 경찰과 유흥계의 결탁이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고 주요 인물들이 석연치 않은 처분을 받으며 흐지부지되었다. 정경유착의 해악은, 대한민국의 자연과학 영역에 대한 부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생명과학업계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부가 특정 기업들에 지원하면 당장에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총대를 매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