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정부의 입장 ==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제조업 육성으로 성장해왔지만 금융 시장이 취약하고, 세원이 부족해 복지 정책도 제대로 굴릴수 없던 사정에서, 아파트 선분양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주택공급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이 전세제도이다. 전세 제도를 통해서 임대인은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금융 발달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전세 제도였다. 또한 전세 제도 하에서 임차인 또한 목돈을 강제적으로 모으게 되기 때문에 월세 대비 내집마련을 위한 장벽이 낮아져서 수많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한편 전세 제도 하에서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전세는 주거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월세와 전세의 가장 큰 차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거액의 전세보증금이 왔다갔다 한다는 점이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렵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으로 월세를 못 내거나 하면 바로 쫓겨나거나 안 나가려고 버티는 분쟁으로 치닫기 쉽다. [[김미화]]의 전설적 개그프로 [[쓰리랑 부부]]의 유행어인 집주인([[지영옥]]):"방 빼!", 김미화:"못 빼!"가 괜히 유행어가 됐던게 아니다. 그 정도로 임대차계약시장의 신용이 낮았다. 하지만 전세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임차인의 신용을 보증하고, 월세 체납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주었다. 게다가 전세 제도 하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방을 빼게 하려면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한번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분쟁 발생 소지가 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제도가 전세 제도이다.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민생 안정에 적극적인 정부였다면, 강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여서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겠지만 경제성장기 대한민국 정부에는 이러한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 그래서 정부 대신 민간으로 주택시장을 넘겼고 대신 전세 제도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전세 제도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주택 금융 제도가 발달한 21세기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서 전세 제도를 장려하였다. 전세난 상황에서 임차인은 비싼 월세 대신 저렴한 전세대출을 통해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거액의 전세[[보증금]] 이외에도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간접적으로 관계하게 되었다. 허술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약점에 시중은행과 공적 보증기관이 끼어서 간접적으로 양측의 보증을 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공공주택 세울 세금이 없어 서민 주거권 보장도 못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대로 된 개선과 엄격한 적용이 전혀 되지 못한 대신 그나마 이런 식으로 전세 제도를 이용해 서민 주거권을 간접적으로 관리가능했던 것이다. 전세가 사금융 성격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세대출이 대부분인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떻게든 부실 폭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 전세제도의 구조를 이용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보장해주지 않는 한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전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정부의 부동산 분야의 주요한 성적표 중 하나가 되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값하락에 따른 전세 불안정이 심화되자[*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컸고,집주인들은 소위 말하는 역전세를 두려워하여 월세를 놓으려 했기 때문이다. 즉 전세의 공급이 줄곧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던 것.] 이를 [[임대사업자]] 제도로 유인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전세를 제공하려 했던 것.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래 누적되며 생긴 제도적 빈틈과, 이런 전세의 고착화에 따른 병리적 현상[* [[갭투자]]로 집값상승을 부추기거나, 전세보증금을 매개로 한 사기의 발생 등]에 주목하여 민간임대인 전세가 아닌 적극적인 공공임대 공급으로 시장이 전세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줄여보려 했으나, 결국 공공만으로 시장의 수요를 모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보였으며,[* 정부의 의지나 능력 여부를 떠나서, LH 등의 공급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에 비해 개인이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것이 당연히 빠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기관은 정책적 성과를 위해 얼마의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수치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싸게 여러 세대를 공급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시장의 인기 평형인 59m²나 84m²와 같은 형태가 아닌 주로 55m² 이하로 공급해왔다.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신혼희망타운]]이 크게 인기 없는 이유도 적은 평형(대부분 55m² 이하) 그것도 그런 평형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평형이 아니기 때문인 부분이 크다. 즉 공공영역이 그 자체로 가진 성격으로 민간에 비해 '''시장 요구에 맞춘''' 형태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때마침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LH]]를 위시로 한 공공의 주택공급에 불신이 깊어지게 된다. 때문에 2021년 하반기의 DSR 규제 논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넣으려 했다가 한발 물러나면서 전세 문제는 정부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급하게 제정 및 통과되었던 [[임대차3법]]도 정부의 의도와 달리, 한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가 3중으로 형성되는 등의 전세 시장에 큰 혼란과 난맥상을 초래하면서, 이후 정권연장의 타격을 입힌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때문에 전세 시장에의 정부 개입 실패 선례로 남게되어 이후 정부들은 성향을 막론하고 전세 시장을 건드리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 상황.]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에 의존하는 시장상황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일정량의 전세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공급만을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물론 시중 은행은 전세대출이라는 가계 부채를 떠안는다고 대출이자를 안 받는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임차인도 월세를 안 내지만 매월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며 수입의 적지않은 부분이 은행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월세전환율보다 시장 전세대출 금리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는 여전히 월세 대비 저렴한 주거 형태로 남아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