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인민대표대회 (문단 편집) == 역할 == 이 기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국 헌법|헌법]] 수정, [[법률]] 제정과 국가요직 임명이다. 국가업무를 이끌어갈 국가주석 및 부주석, [[국무원(중국)|국무원]]과 상무위원회는 이 기구를 통해 구성한다. 그 외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결산의 심사비준, 각 [[중국/행정구역|성, 자치구]]와 [[직할시]] 구분의 비준, [[선전포고]] 결정을 한다. 임기는 5년이며 매년 1회 개최되고 그 밖의 의안은 상무위원회가 처리한다. 상무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서 폐회기간 중에 헌법개정, [[중국 주석|국가주석]], [[중국 총리|국무원 총리]],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사위 주석]] 선출 등을 제외한 전인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 또는 검찰기관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상무위원회에서는 전인대 폐회 기간동안 전인대에서 발인한 법률([[홍콩 기본법]], 마카오 기본법 포함)에 대한 보완, 보충, 수정, 해석과 더불어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동원령]], [[계엄령]]의 선포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공산당]]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도장]] 찍어주는 사실상 [[거수기]] 기관에 가깝다. 일단 전인대를 구성하는 대표위원부터 [[직선제]]가 아닌 공산당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이 과정에서 [[민심]]이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견이 있거나 논쟁적인 일에 대해 논의한다 해도, 전인대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계파 수장이나 주요 구성원끼리 미리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데다가 전인대가 [[대한민국 국회|한국의 국회]]처럼 상설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인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많지 않다. [[싼샤 댐]] 건설동의안을 처리했을 당시에 반대표와 [[기권]]표가 1/3이나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을 정도이니 일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rubber stamp(거수기를 뜻하는 영어단어)라는 비아냥 섞인 표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물론 전인대 내에서도 [[민주당파]]라 해서 야당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이들이 회기때 정부인사들의 부패를 비판하기는 한다. 그러나 [[선거]] 제도가 직선제도 아니고, 공산당의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뭘 제대로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붙는다면 말 그대로 [[코렁탕]] 확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전인대가 사실상 [[거수기]]다 보니 3,000명에 가까운 인민대표들 중에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에도 안 찍히겠다, '''아예 자리에 엎어져서 주무시는 장면'''이 뒤쪽 라인으로 찾아간 외국 [[기자]]들에 의해 [[사진]]으로 찍히기도 한다. 그 외에도 5년에 한 번씩 중국의 [[최고지도자]]에 해당하는 [[중국 주석|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총리]]와 검찰원장, [[최고인민법원]]장 등을 임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미리 인선한 것을 추인하는 형태로 기능한다. 또 상기한 직위의 인물들을 파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상 권좌에서 쫓겨난 화궈펑, 자오쯔양 등의 인물들은 형식상 자진사퇴를 해서 실제 파면한 사례는 없다.] 매해 [[3월 5일]]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중국의 [[중국 헌법|헌법]], [[법률]]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제정, 심의하는 일과 연례 예산안의 상정 및 최종 심의를 담당한다. 그래도 명목상 최고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무원]], [[최고인민법원]] 등의 국가기관 등이 전인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매년 [[국무원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등이 전인대에 출석하여 직접 작년 한해의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는 중국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