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신칸센철도정비법 (문단 편집) == 악법 논란 : 260km/h 제약 == 정비신칸센으로 건설된 구간은 이 법에 따라 영업속도가 260km/h로 제한된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신칸센이 210km/h로 운행되던 시기라 260km/h 운행은 먼 미래 이야기였다. 장래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미래엔 260km/h급으로 신칸센이 주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산요 신칸센]] 기술 기준 위원회가 제시한 운행속도 상한선을 신칸센철도정비법이 그대로 반영했다. 하지만 토목 기술, 차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260km/h 운행으로는 이제 어림도 없게 되었다. 정비신칸센법이 생기기 전에 건설되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카이도 신칸센]] 등이 열심히 증속할 때, 오히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최신의 [[홋카이도 신칸센]], [[큐슈 신칸센]] 등은 260km/h로 더 느리게 열차가 다니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도호쿠 신칸센]]은 [[모리오카역]] 이북부터 정비신칸센법이 적용되는 구간이라, 320km/h로 쌩쌩 달리는 열차가 모리오카만 지나면 260km/h로 거북이 운행을 한다. 토목 인프라는 미래의 300km/h대 운행에 대비해 건설되어 있으나, 정작 법이 발목을 잡아 정비신칸센 구간은 260km/h로 신칸센이 다니고 있다. 한국은 [[준고속철도]]라는 개념을 법이 빠르게 반영해, 고속철도 서비스를 전국에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으나 일본은 오히려 법의 경직성이 원래 있는 고속철도 인프라도 못 써먹게 만들고 있다. 그 때문에 신칸센 정비법의 속도 제한이 악법과 같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 정비신칸센 건설 규격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정비신칸센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워낙 이 법과 얽혀있는 부분이 많아 정비신칸센법만 개정한다고 신칸센 증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비신칸센은 1975년 [[환경성]]이 만든 신칸센철도건설기준에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260km/h 이상으로 증속하려면 기존 노선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정비신칸센 구간의 방음 설비가 260km/h 사양으로 건설되어 기능의 수준이 낮아, 증속하려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정비신칸센 구간의 증속을 위해서는 소음 규정 및 안전 규정을 충족하도록 시설을 개량해야 한다. [[도호쿠 신칸센]]만 하더라도 선로는 360km/h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나, 비용 문제 때문에 방음시설 등 부속시설을 260km/h 사양으로 건설했다. 정비신칸센 법에 따르면 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연선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최고 속도의 인상에 의해 건설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싫어해, 201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최고 속도 260km/h로 신칸센이 건설되고 있다. 한국의 고속철도는 전액 국비로 건설되지만, 일본은 정비신칸센 법에 의거해 연선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정비 신칸센은 [[JR]]이 소유한 노선이 아니라,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라고 하는 독립 행정법인으로부터 JR 각 사가 노선 설비만을 빌려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JR이 증속을 하고 싶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대응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속도를 높이면 설비의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 지원기구가 노선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 때문에 경제성을 생각해 그냥 260km/h 운행에 만족하기도 한다. [[모리오카역]] ~ [[신아오모리역]] 운행속도를 320km/h에서 360km/h로 끌어올릴 경우 소요시간이 2분 밖에 줄어들지 않지만, 선로 임대료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JR 동일본]]이 해당 구간의 360km/h 증속을 경제성이 없다 생각하고, 320km/h 증속으로 목표치를 잡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260km/h에서 320km/h로 증속해도 해당 구간의 소요시간은 5분이 줄어든다. [[JR 동일본]]과 [[JR 홋카이도]]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도호쿠 신칸센]]과 [[홋카이도 신칸센]]의 320km/h 증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일본 철도동호인 사이에서는 드디어 정비신칸센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나올 거 같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JR 동일본과 JR 홋카이도가 법적 제약과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홋카이도 신칸센]]을 통해 도쿄~삿포로 구간 이동 수요를 흡수하려면 도호쿠 신칸센의 증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