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문단 편집) === 거짓 루머 === > '''Users should be allowed to upload and make available content generated by users for specific purposes of quotation, criticism, review, caricature, parody or pastiche.'''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fundamental rights in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the arts, and the right to property,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se reasons, these exceptions should be made mandatory in order to ensure that users receive uniform protection across the Union.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s operate an effective 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 to support these uses. > ('''사용자는 인용, 비평, 검토,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합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이는 특히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지적 재산을 포함한 재산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하다. >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이 연합 전체에서 균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예외를 의무화해야 한다.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가 이러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불만사항 및 시정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 [[http://www.europarl.europa.eu/meetdocs/2014_2019/plmrep/COMMITTEES/JURI/DV/2019/02-26/Copyright-AnnextoCOREPERletter_EN.pdf|Article 13 39a]]에서, '밈과 같은 패러디류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두있다. Wired UK의 What is Article 13 and will it Kill Memes? WIRED Explains 등에서 이 개정안이 밈 금지법이라하지만 이 조항을 보면 실제로는 아닌 것을 알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