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문단 편집) == 반응 == * EU 내부: 찬성과 비판이 엇갈린다. 안드러스 안십 유럽위원회 디지털 싱글마켓 부위원장과 마리야 가브리엘 유럽위 디지털 경제/사회담당 커미셔너가 2차 가결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나, 13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반면 13조 반대론자 줄리아 레다 유럽의회 의원은 플랫폼 필터링 때문에 패러디나 밈이 삭제되어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마릿테 샤커, 캐서린 스타힐러 의원도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 네티즌: 2012년 [[SOPA]] 반대투쟁처럼 유튜브 등 집단탈퇴 및 개인사이트 블랙아웃으로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비 구미권 네티즌들은 SOPA 사태 때와 달리 남의 나라 일 정도로 취급하며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시위도 있었다.[[https://youtu.be/g3AE_m8raiM|#]] * 구글: 13조 시행 시 타격받을 업체. 이 때문에 필립 쉰들러 CBO가 독일 디지털마케팅 행사에서 지침안 가결이 콘텐츠 제작자, 창업자, 협력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법 시행 시 뉴스 서비스까지 링크세 문제로 [[http://www.thegear.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5|철수한다고 엄포를 놨다.]] * 유튜브(구글 자회사): 모니터링 인력 강화로 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저작권 위반 컨텐츠의 광고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수잔 부이치츠키 CEO가 직접 나서서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8/11/i-support-goals-of-article-13-i-also.html|"유튜브는 해당 개정안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에서 밝혔듯이, 최악의 경우 유럽 내 사업을 크게 축소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 [[reddit]]: 대변인 측은 13조에 대해 [[https://www.digitaltrends.com/computing/reddit-wikipedia-criticize-eus-controversial-copyright-directive-law/|"13조는 오픈 인터넷 및 소규모 사이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비판하며 인터넷 전문가들의 우려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 [[아마존닷컴]]-[[트위치]]: [[제프 베조스]] 명의로 아마존닷컴 주주들한테 공개서한(편지)을 보내, 이 법이 시행되면 '''트위치는 유럽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https://medium.com/@twitchblog2/a-letter-to-our-creators-about-article-13-97efac06fd8c|EU의 Article 13에 대한 Twitch의 입장]][* 스트리머들 모두에게 관련 메일을 통해 반대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댓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너무 엄살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넷플릭스]]: 이 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 유튜버: 다수의 유튜버 또한 이 같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익]]이 크게 축소되거나 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Dan bull이 이에 반대하는 랩도 만들었다.[[https://youtu.be/VvpWQkbyW2A|#]]] * [[위키미디어 재단]]: 위키백과는 13조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재단측은 13조에 대해선 온라인 지식접근에 장벽을 세운다고 [[https://blog.wikimedia.org/2018/06/29/eu-copyright-proposal-will-hurt-web-wikipedia/|비판했다.(영어)]], [[https://medium.com/freely-sharing-the-sum-of-all-knowledge/your-internet-is-under-threat-heres-why-you-should-care-about-european-copyright-reform-7eb6ff4cf321|성명서]] 또한 2019년 3월 21일(현지시간), 이러한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http://omn.kr/1hyui|독일·체코·슬로바키아·덴마크어 위키백과가 하루동안 블랙아웃]] 상태로 놔두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식 트위터에 "열린 웹 세상에 암흑이 찾아왔다"고 [[https://mobile.twitter.com/creativecommons/status/1009363405646360576?ref_src=twsrc%5Etfw|비판했다.]] * [[전자 프런티어 재단]]: [[https://www.eff.org/deeplinks/2018/09/today-europe-lost-internet-now-we-fight-back|13조 및 필터링 시스템 문제에 대해 비판 의견을 냈다.]] * 유럽소비자기구(ECO): 모니크 고엔 사무총장이 13조에 대해 인터넷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혜택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 게임 스트리머: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방송자료,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 아직 의견 없음. * 오픈 라이츠 그룹: 13조 가결로 적법 절차에 상관없이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직된 검열체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오픈미디어: 13조 가결에 따라 오픈 인터넷 지지자, 창작자, 인터넷 이용자에게 타격을 주었다고 [[https://openmedia.org/en/sad-day-internet-eu-parliament-approves-link-tax-and-censorship-machines|비판했다.]] * [[모질라 재단]]: 13조에 따른 필터링으로 인터넷 패러디계에 종말을 불러온다고 [[https://blog.mozilla.org/netpolicy/2018/09/12/eucopyrightreform/|지적했다.]] * 전업 창작자들: 이들은 모두는 아니지만([[https://searchengineland.com/eu-copyright-directive-nearing-final-form-as-google-tests-stripped-down-news-serps-310494|출처]]) 대체로 개정에 호의적이다. 저작권법의 실제 수효자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news.tf.co.kr/read/entertain/1690033.htm|한음저협 윤명선 회장 "'세이프 하버' 최단 기간 내에 개정해야"]] - 더팩트] 13조 가결을 전후해 영국작가협회와 가디 오론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사무총장이 먼저 찬성했고, 독립음악출판음반사협회(IMPALA),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호주독립음반협회(AIR) 등 음반 업계에서 하나같이 찬성을 표했다.[[https://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5809|#]] * 법조계: 테일러 베싱 로펌 기술/IT/지식재산 책임자 마크 오웬 변호사가 "13조는 해석상 업로드 필터링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조치가 업로드 필터링인지 확실치 않다"고 했고, 폭스 로스차일드 로펌의 저작권법 전문변호사 크리스토퍼 비올은 찬반 양측이 13조에 대해 극단적 의견을 표했다고 지적하면서, 거대 인터넷 기업이 13조를 반대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https://www.allaccess.com/net-news/archive/story/180099/the-eu-s-copyright-directive-s-article-13-and-what|언급했다.]] * 국내저작권단체: 국내 중 다양한 알고리즘(검색, 추천 등)사용하는 업체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7|#]] * 기타: 리처드 바넷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3조 시행 시 주 목표인 구글은 예술가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냈다. 반면 WWW 발명자 팀 버너스-리와 TCP/IP 발명자 빈트 그레이 서프, 컴퓨터 보안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는 13조에 대해 인터넷을 공개 플랫폼이 아닌 이용자 감시/감독도구로 바꾸고자 하는 개악이라고 [[https://www.zdnet.com/article/the-eus-new-copyright-directive-really-is-that-bad/|비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