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에서 불법 컨텐츠를 다운받다가 걸리면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P2P]]의 영향으로 인해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동일시여기는 개념'''이 뿌리박혀 있어서 아직 지켜봐야 할 듯 하지만... 아무튼 이 법이 적용되면 해당 저작권 단체에서 웹하드 및 P2P에서 개인[[컴퓨터]]로 파일이 전송되는 과정까지 모니터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광복]]이래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소송드립]] 시전이 예상된다. '''또 이것은 빅 브라더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일상 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것.'''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676988&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일단 문광부의 입장은 다음과]]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98664&category_id=subject§ion_id=EDS0303009&call_from=extlink|같으니 보고 알아서들 판단할것.]] 해당 법안은 무수한 논란 끝에 2012년 18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W1V0E0F8J2X6D1C5G4D9Q2P6Q2M4F0|폐기되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글로벌 사업자를 배제한 채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어 법 적용 시기를 기점으로 판도라TV 등 국내 동영상 플랫폼이 급격한 추락을 맞이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oid=138&aid=000205564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