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정부 저작권 문제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직무상으로서 작성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작성한 저작물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3년 12월 개정되고 2014년 7월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