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소득층 (문단 편집) === [[중산층]]의 체감적 저소득층화 === 최근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복지 논란에 참여하고 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082151085&code=940702|#]] 한국에는 소득으로 봐도 중간 이상이고 꽤 좋은 집이 있어도 집 대출금 때문에 빈곤한 [[하우스푸어]]로 비견되는 중산층 부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때문에 중산층들 대부분이 본인을 서민 또는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이 미국과 한국에서 보편화 되어가고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노동 유연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업적 안정성이 악화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중산층은 안정적인 소득(=안정적인 직업)을 바탕으로 꾸준히 생활하며 재산을 쌓아나가는것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 유연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직업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 업무의 외주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는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미 어느정도 노동 유연화가 이루어져있던 미국에서도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감소 뿐만 아니라 계층의 사다리 자체가 올라가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예컨데 과거 미국에서 기업의 청소노동자는 전문청소업체가 아닌 해당 기업 소속의 노동자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해당 기업의 복지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었고, 그 기업이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교육을 받아 종종 청소노동자에서 보다 전문적인 직업으로 전직을 하는 이들이 나오는게 가능했다. 그러나 청소노동이 더 이상 개별기업에 고용되지않고 전문 청소업체로 외주화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은 기존에 기업에 소속되었을 때 받았던 혜택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각 전문업체에 개별계약자로 일시적인 노동계약을 맺게 됨에 따라 직업적 안정성과 함께 계층 이동의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노동과같은 단순노동 뿐만 아니라 사무직 분야에까지 폭넓게 확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중산층으로 대변되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중산층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물론 중산층이 실제로 빈곤화되는 경우도 있다. 물가등의 문제와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체감적인 경제능력의 상실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분을 약간은 모호하게 만든다. 젊은층의 실질적 물가상승,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수의 서민층과 중산층이 체감하며 느끼는 빈곤화가 최근에 복지논란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선진국들도 이와 같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계층[* 중산층과 저소득층, 청년층의 경제적인 능력 상실, 특히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중산층이라도 산업발전에 따라서 출산과 육아, 교육비, 병원비 등이 감당이 안되는 모순을 겪으면서 그런 것 같다.]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 유사한 결론들에 도달한 것 같다. 상당한 세금과 정부의 지출로 운영되는 북유럽방식의 복지도 [[사교육]]비와 [[의료]]비, [[부모]]부양비등의 문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비용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상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수혜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복지, 선별적과 보편적 복지의 논란과 결과는 정치권과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그런 복지 결과는 없다로 밝혀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