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소득층 (문단 편집) == 저소득층과 중산층/복지예산과 방법 == 복지예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다. 특히 선별적인 복지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선별적 복지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류나 제도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행정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다. 단지 이를 쉽게 수치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복지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선별적 복지에 드는 행정비용으로는 선별과정의 기준설립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선별 기준에 맞춰 정보를 수집, 분석 후 대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 등이 있다. 복지예산의 전체적인 크기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계층이 하락한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가, 불치병 가족을 가진 중산층도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저소득층이 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측면으로서 복지예산이 쓰이기도 한다. 재기가 불가능한 노인층이나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생성되지 않은 저연령층, 장애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예산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 [[선진국]] 중 유럽권, 캐나다권, 오스트레일리아권에서는 인구가 줄면서 저소득층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했지만 1,2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3차산업까지 붕괴되는 고용없는 성장이 전세계적으로 휘몰아쳤다. 산업이 붕괴되면서 [[노동유연화]]가 요구되었다. 결과적으로 종신고용이 사라졌고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특히 서유럽권에서는 이런 일이 기존의 국가들 보다 20~30년 먼저 벌어졌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붕괴의 조짐들이 벌어졌다. 이럴 때 [[히든카드]]로 내놓은 것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복지이다. 물론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유럽권과 서방이 복지의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조업 붕괴와 고용없는 성장,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는 유럽권 국가들을 보편적인 복지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선진국 중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 미국은 비록 제조업은 완전히 방치하고 국내 제조업 공장들을 강제로 폐쇄한 뒤 [[개발도상국]]으로 공장들을 죄다 이사시킨 뒤 하청으로 돌려 인건비 절약 등 초강수를 두었지만 대신 매우 강력한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달러]]화를 무기로 사용했고 또한 금융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 금융업 하나만으로 전 세계 경제를 움켜쥐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를 한 유럽국가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나 성공한 측면도 있다. 일단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다. 옆 나라들인 [[영국]]과 [[독일]]도 프랑스를 모델로 삼아 저출산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출산은 아프리카계를 비롯한 이민자 가정에서 나오겠지만은...또 한편 저소득층이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로 성공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스웨덴]](0.243)과 프랑스(0.273)가 미국(0.357)에 비해 매우 낮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평등하고 좋은 것이다.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는 성공적이다. 또한 선별적인 복지국가인 미국(11.3%) 보다는 보편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32.9%), 노르웨이(27.5%) 등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60592.html]]] 앞의 결과로 보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측면으로써는 선별적인 복지보다 보편적인 복지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반대받을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가 가장 비난받는 부분이, 누구는 도움을 받고, 누구는 도움받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한달에 1만 원만 더 벌어도 그 1만원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지간한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십중구점구는 복지정책에 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어려운 가정과 어렵지 않은 가정을 가르는 기준은 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과학부)는 복지논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60592.html]]] >“오래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추진했던 북유럽의 경우 사회불평등과 빈곤 정도가 선별적 복지를 했던 나라에 견줘 낮다”, “한국도 선별적 복지를 고수해 사회양극화를 더 악화시킬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이를 완화시킬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