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인산성 (문단 편집) === 옹호 측 === 광장 봉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창궐로 인해 애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명박산성과 동치시키기는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221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0315360002623?did=DA|#2]], [[https://www.nocutnews.co.kr/news/5421969|#3]],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28948_32626.html|#4]] 당시 시위대의 일부였던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어겼고[[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5240|#]] 1월 집회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똑같이 유행병이 돌던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시위한 적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신종플루보다 치명률이 훨씬 강하고 신종플루는 초기부터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다르다. 재인산성을 쌓은 시점은 코로나 시국이었다 보니 방역조치 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애초에 한 달 반 전에 일어난 [[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수칙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감염을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인 데다 이로 인해 [[광화문 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8주 동안 하루에 수백명 단위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와서 한국 전체가 마비 위기에 빠진 전례가 이미 있었고 그럼에도 집단 감염 사태의 원흉들이 또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고 선언한 판이라 이런 무리수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을 수밖에 없었다. 개천절 전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전시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열겠다고 나서는 판이었다. 따라서 해당 집회 역시 원천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고 그런 의견이 마냥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오히려 강경책을 쓰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게 비판이 쏟아졌던 것처럼 허용한 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여당에도 비판의 여지가 생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을 비판했지 방역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표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도 전세버스업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부의 입장에 호응하면서 해당 집회 참석을 위한 보수단체들의 전세버스 대절 요구를 집단으로 거절했을 정도였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4/103080296/1|#1]],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0/09/17/R7DLC6GOSFEGVORJEGPZ3RXG7I/?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0226|#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807580005281?did=DA|#4]],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181025016603|#5]],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923010003388|#6]] 또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이 나서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시위를 못 하게 틀어막을 지경으로 나온 적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집회를 강제로 통제하는 무리수를 둔 이유부터가 방역 문제 때문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당장 저 단체를 비롯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품어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있었고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시위를 못 하게 막으려고 들지 않았다. 말이 많았던 [[명박산성]]조차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가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친 것일 뿐이었으므로 딱히 집회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국가원수의 관저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보안이나 안전 문제도 있고 실제로 명박산성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로 시위대가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도 이런 이유로 시위대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에서 집회를 허용하면서 걸었던 조건도 차벽 설치에 사실상 한몫했다. 당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0175027|법원에서 제시한 9가지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타 인원 합류금지'였는데 이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실제로 개천절 당일만 해도 [[https://www.youtube.com/watch?v=xqzM1AgtbNY&feature=youtu.be|합류 의심 차량이 30대나 적발되었고]] [[https://news.v.daum.net/v/20201003161200464|노상에서도 합류 시도가 적발되는]] 등 광복절의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산재했다.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세우고 불심검문을 진행한 것은 시위대 측의 자초로 상호신뢰가 무너졌기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10월 12일 경찰에서도 광복절 당시 시위대 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시위를 강행하였고 이에 따라 집단감염이 확산된 탓에 그에 대한 '규제' 차원으로 차벽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12_0001193893&cID=10201&pID=10200|#]] 통계 조사에서는 개천절 집회 경찰력 동원이 과잉조치가 아니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과잉조치였다고 평가한 응답자보다 전 연령별·성별에서 높게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다만, 데일리안이나 알앤써치나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정례조사 결과를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터라 주요 여론조사로는 그닥 언급되지 않는 편이다. 특히 같은 주간 정례조사인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조사가 비교적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것에 비해 알앤써치 여론조사는 매 주마다 결과가 크게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10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개천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력이 과잉조치였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1.5%가 반대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33.6%가 과잉조치였느냐는 물음에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고,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7.9%였다.] 과잉조치였다고 답한 비율은 42.4%였으며[* 과잉조치라는 의견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9.4%,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0%였다.] 잘 모르겠다고 한 비율은 6.1%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과잉조치가 아니었다는 의견이 56.4%로 가장 높았고, 18세 이상 20대(54.1%), 60세 이상(51.7%)이 뒤를 이었으며,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은 50대(46.1%)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 봐도 남성 응답자의 50.3%, 여성 응답자의 52.7%가 과잉조치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표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073/?sc=Dau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