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건축 (문단 편집) == [[재개발]]과의 차이점 == [[https://samsungblueprint.tistory.com/345|한눈에 보는 '재건축', '재개발' 이해하기 - 삼성물산 건설부문]]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을 밀고 새로 짓는 것은 [[재개발]]과 비슷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 추진되는 반면,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불량한 경우 추진된다. 재건축 예시로 [[방배동]]과[[문정동]], 재개발의 예시로 [[흑석동(서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EX)방배6주택재건축,문정136번지재건축,흑석1주택재개발 전자의 경우는 도로가 반듯하게 잘 닦여있고 학교나 기타 인프라가 갖춰져있지만 주택위주의 동네였기에 낡은 주택만 아파트로 바꾸면 모든 인프라가 완성이 되기에 재건축이라고 부른다. 반면 후자의 경우엔 고등학교의 부재,좁고 꼬불꼬불한 도로,인프라 부족 등 으로 인해서 동네를 전체적으로 손봐서 부족했던 문제들을 고치는 사업이기에 재개발 이라고 부른다. (이 사업으로 2026년까지 흑석동에 공립고등학교가 지어진다.) 또한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는 요건만 충족할 경우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다르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은 공공성에 있어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재개발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수도(시설)|수도]], [[전기]] 등 통합적인 [[도시]] 재정비에 해당하는 공공개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은 기존의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민영개발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으며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준수하여 지은 후 자치단체가 이것을 원가로 구매해 가거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용적률을 추가로 얻기 위해 많은 단지가 임대주택을 짓는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공공성이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들다.] 하지만 재건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과 달리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 중 하난 재건축엔 세입자나 저소득조합원을 위한 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이유로 중소형 평수 위주로 지어지고 기본 자재 등을 고급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중대형 평형대가 많고 기본 자재도 비교적 고급스러운 고급 아파트 단지가 많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재건축은 재개발과는 달리 개발이익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다르다. 그래서인지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곤 보상이 전무하다. 보통은 노후 아파트 단지 단위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하고,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들을 하나로 묶거나 단독주택 지대 혹은 판자촌을 밀고 새로 짓는 것을 재개발로 구분하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대상은 수십 년 이상 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재건축 사업지구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지역 일부를 사업 시행의 편의를 위해 사업 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 이전에는 [[단독주택]]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었지만 2014년 8월 3일 도정법 시행령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에서 삭제되어 이후 단독주택지는 재건축 정비계획 대상지로 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 단,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재건축으로 오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규모만 작을뿐 원칙적으로는 그 부근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소형 재개발이다. 실제로 하는 곳들이 규모는 작아도 달동네에 가까운 곳들이 많다.]은 가능하다. 법적인 규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0,000㎡ 이하의 단독, 다세대 구역에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과 비슷한 결과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도 재건축이 시행되는 지역과 재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이 다르다. 일례로 서울 강남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반면, 강북의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 많이 시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