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건축 (문단 편집) === 규제 반대론 === 실제로는 오히려 비재건축 단지가 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2020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이동훈, 장석길, 김태형)의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실린 분석이다. 보고서를 검수한 김태형 서울대 부교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의 도입배경이 타당한지를 규명하고자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와 비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 균형관계에 있었으며 재건축 진행 아파트에서만 발생하는 초과적 가격상승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 결론을 설명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111503334452|#]] 실제로는 강남, 신축 아파트가 먼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이를 따라가므로, 문재인 정부의 인식은 '선후관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히려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재건축을 억제하면 할 수록 기존 강남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강남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집값까지 오르는 구조가 지속 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제2, 제3의 강남을 만들면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연간 신규 아파트 공급량의 70% 이상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빈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건축 및 재개발 말고는 신규 주택공급을 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 때문에 재건축을 규제하면 '서울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꼴이 되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7PF3FAF|#]] 한국[[경제학]]회의 2020년 8월 설문조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의 76%가 재건축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수도권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78%가 '(적극적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거 선호 지역에의 공급 확대'[*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 [[강남3구]], [[여의도]], [[목동(서울)|목동]]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들로 꽉 차있는데, 이곳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구축 아파트들을 재건축해 세대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재개발 역시 중요한데, 강북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재개발 이상의 대안이 없다.]를 해결책으로 보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40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1/2020083100911.html|#]] [[http://www.kea.ne.kr/survey/read?id=24&no=N|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이런 불만으로 인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재건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이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오세훈이 취임한 직후 이러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재건축 후보지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를 풀면 당장은 가격이 오르겠지만 결국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가 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394211|#]] 거기다 집값을 떠나서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도시 미관과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안그래도 한국의 아파트는 옛날부터 '성냥갑 아파트'라는 소리를 지겹게 들을 만큼 획일화되고 딱딱한 디자인으로 인해 도시미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심미적인 부분 외에도 당시 설계의 한계로 비효율적인 구조, [[층간소음]]과 지진에 취약한 설계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데, 제 때 재개발되지 않아 이런 문제점들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에 앞서 기존 아파트들이 받는 안전진단 평가의 경우, 평가 항목이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시설노후도, 비용분석 4가지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렸고, 주거환경의 비율을 40%에서 15%로 낮췄다. 이말인즉슨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재건축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얘기다.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층간소음이 심해도 재건축 못하도록 막아두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구축 아파트일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 인구 유입이 줄고, 유동 인구도 줄어 결국 해당 지역의 슬럼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리고 재건축이 서민층 주거 공급에 도움이 거의 안 되고, 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니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장#s-2.4|헌법 제23조]]에 근거해 [[재산권]]을 보호받으며, 이 재산권은 서민과 부자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아 재산권을 침해당하면 오히려 [[역차별]]로 볼 수 있다. 물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것 역시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재건축이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상술하다시피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며 당연한 욕구를 등한시 또는 죄악시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사람이면 누구나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어하고, 더 나은 것을 먹고 싶어하고, 더 나은 것을 입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서민층 주거수요도 당연히 생각해야 하지만, 중산층 주거수요, 부유층 주거수요도 생각해야 하고,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는 측면도 있는데, 무작정 공급을 억누르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민층 주거수요는 공공임대 건설 등 다른 대책으로 해결하되, 중산층 및 부유층 주거수요를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고급화로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게다가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자기 돈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국가가 세금 보태줘서 하는 것이 아니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규제만 하니, 조합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