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주국방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은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으로 박정희 정부는 '생존' 에 노무현 정부는 '자주성' 에 초점을 두었다. [[https://h21.hani.co.kr/section-021037000/2003/05/021037000200305150459004.html|한겨레- 자주국방, 다른 길은 없는가]]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213235|월간중앙- [이슈 특집] 박정희 자주국방은 ‘생존’·노무현 자주국방은 ‘선택’ ]] [[한국]]은 [[남북분단]]과 동시에 늘 [[전쟁]]의 [[북한의 대남도발사|위험에 시달리고 있다.]][[해방]]과 [[6.25 전쟁]] 후 보잘 것 없는 국방력에서 탈피하기 위해 미국에 국방과 무기를 의존했지만, 불완전한 국방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며 적극적인 자주국방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1968). [[http://www.much.go.kr/L/Z6oA5C4Axy.do|자주국방 연혁-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며 마련된 근거법령에도 자주국방을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다.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역사가 오래되어 보여도 자주국방을 위한 조건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중요 무기들을 만든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람보가 쓰던 M60을 오늘날에도 병사들이 자대에서 분해해서 윤활유 치고 있으니까 말이다.[* M60을 대체하기 위해 [[K3 경기관총]]이 1989년부터 있었지만 성능이 안 좋기로 현역들에게 악평이 자자했고 [[K15 경기관총]]으로 대체 중인데 그게 2021년이다.] 그래도 개인무기류부터 탱크, 군함, 잠수함, 무인기, 미사일, 헬기, 전투기까지 독자개발하고 생산하는 경지에 와 있고 국군의 규모와 국방비 역시 2010년대 이후로 군사력 10위권 안에 늘 들고 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세계기준으로 상당한 자주국방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위에 적혀있는 프랑스에 비해 핵전력과 항공모함, 주요 국방기술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규모에서 프랑스에게 꿀릴 점은 많지 않고, 군비축소로 몸살을 앓아 전력증강이 완료될 때까지 한동안 전력이 약소할 수 밖에 없는 독일보다도 질적 양적 규모에서 우월한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40년을 군생활 했던 조영길 전 국방부장관은 자주국방에 힘썼던 [[박정희]] 서거 이후로 자주국방의 불길이 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생존의 과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주국방은 한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숨죽이고 살아온 지정학적 숙명에 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역사적 교훈을 살려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강대국 사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는 것을 우려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1/2019060100192.html|조선일보-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자주국방의 보유와 주장은 당연한 일인데 유독 한국의 일부에서는 기피해야 할 일처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수권에서 이런 주장이 익숙하게 나오는데, 이런 주장은 대부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돌려받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에 [[적화통일]] 당하게 된다는 잘못된 논리에서 근거한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로 국군의 능력이 아직 부족함을 제시하면서 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2966425|관련기사]] 하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하든 말든 자주국방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그렇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은 당연히 한국이 미국에게서 되찾아야 하는 주권 사항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의 안건일 뿐이다. 애초에 전시작전통제권은 이승만이 명목상 유엔군사령부에 위임했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맺은 군사동맹이다. 당연히 두 안건은 대상 주체부터가 다른 안건이기에 두 안건의 연관성이 없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돌려준다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작전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미국의 한국 방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원래 한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한국에 되돌려준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를 우방 지역에서 잃게 되면 그 다음은 [[일본 열도]]가 목표가 되고 그 다음은 자국의 [[세력권]]인 [[괌]], [[사이판]], 그리고 본국 영토인 [[하와이]]가 목표가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에게 최악의 악몽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리 한국과 사이가 안좋은 시기였어도(지미 카터 정권과 박정희 정권) 주한미군만은 철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동아시아]]에서 세계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이 철수할 일은 없다. 국군이 능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의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고 미군에 그 부분을 계속 맡긴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주한미군 부대들의 무기[* M1 에이브람스, F16 팰컨 등]들이 모두 국군의 무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처럼 주한미군의 능력이 국군보다 우월한 건 아니다. 이것들보다 더 우월한 무기가 배치된 해외 미군은 가까이는 괌 혹은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 있고 멀리는 하와이에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전투 혹은 전쟁이 터졌을 때 가까운 주한미군이 도울 수 있는건 확실하지만 본격적인 해외 미군이 한반도로 진격하는건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미군이 오는 동안 국군의 능력으로 적을 정찰하고 타격할 수 있어야 하고 이건 누구에게 맡기고 할 일이 아닌 필수적인 능력이다. 또한 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을 따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은 상극의 존재가 아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군사력 수준이 월등했던 북한군이 주적으로 인식되었으나, 국군의 군사력이 북한군을 앞지르게 된 현시대로선 중국군이나 러시아군, 독도와 동해에서 도발을 벌이는 일본 자위대와 테러리스트 같은 잠재적인 적에도 대응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일본에게도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발 시에 미국에게 한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준다. 다시 말해, 자주국방이 달성되었다고 주한미군이 반드시 철수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주한미군이 한국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한국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시너지 관계를 이룬다. 이를 방증하듯, 전 특전사령관이자 미군과의 깊은 유대관계로 유명한 [[전인범]] 예비역 장군은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자주국방이 없으면 주한미군도 소용이 없음을 강조했다.[[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523010011589|오피니언-전인범 칼럼]]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미군이 있어도 나라가 망한다는걸 베트남전의 [[남베트남]]과 2021년 [[아프가니스탄]]이 증명해보인 역사가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12017|세계일보-“시대가 변했다”, 자주국방 없으면 동맹도 ‘손절’]] 그러나 역시 문제는 '''돈'''이다. 한국의 [[중국 인민해방군|사실상의 가상 적국]]이 어딘지 생각해보면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룬다는 것은 고사하고 대등한 육군 전력을 갖추는 것조차도 버겁다. [[독일 연방군|미군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자주국방을 내팽개쳤다 망가진 군대]]가 있는가 하면, [[조선인민군|우방국을 전혀 믿지 않고 자신보다 훨씬 큰 체급의 국가와 대등한 전력을 갖추려고 무리하게 자주국방을 추진하다가 망가진 군대]]도 있는 바,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가 쇠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가 확립하기 전까진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자주국방을 갖출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주국방이 말은 쉬워도 현실적인 노력의 장벽이 뚜렷하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당장 지구상에서 자주국방의 완전한 실현이 가능한 국가가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어디까지가 최선으로 이룩할 수 있는 자주국방인가"라는 질문은 향후에도 유효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