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조선 (문단 편집) === 대한민국과의 관계 === 2020년 11월 미국 언론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한 구성원은 '''“우리는 반통일이나 친통일이 아닙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모두를 위한 선언문인 자유 조선 선언문을 언급하면서 이를 언급한 것을 보면 통일 지지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지를 얻고자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다. 정치 목적 단체라기보다는 인도주의 단체라는 주장은 덤이다. '통일에 찬성한다', '통일에 반대한다'라는 말은 통일의 방식이나 개념이 다양하기에 다의적이다. 가령 유예 기간을 두어서 통일하자는 말을 두고, 지금 통일은 안된다는 의미로 '통일을 반대한다'라고 하거나, 영구 분단을 원치는 않기에 '통일을 찬성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해석으로도 반통일이 아니면 영구 분단 후 왕래도 하지 않는 것은 지지할 수 없고, 친통일이 아니면 붕괴 직후 한 나라로 합치는 급진 통일을 지지할 수 없다. 이 대안들 사이에서 구성원이 통일과 관련 언급한 유일한 대안은 별개의 국가 유지 후 경제 성장 등을 이룩한 뒤의 합의 하 통일이다. 2016년 에이드리언의 언급으로는 북한이 경제 성장 잠재력은 있으므로 통일은 언젠가는 되며, 이것을 정치적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분리가 '일시적으로(temporarily)'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자유조선이 인정하는 협력자가 만든 홈페이지에 2019년 10월 20일 '자유조선의 친구들'이라는 자들이 미 교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의 조국은 수 십년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고'라는 [[https://www.freefj.is/ko/마드리드에서-실제로-무슨-일이-일어났는가/|문장]]이 있는 것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는 충돌할 가능성이 낮다. 임시정부 선언이 문제가 된다. 즉, 휴전선 이북의 북한 영내 전역에 대한 지배 및 통치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1장#s-1.3|제3조]])과 충돌할 가능성이 생겼다. 대한민국 헌법 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뿐이라 그 북쪽 절반에 정부를 세우는 것 자체가 헌법상 불법이라 간주된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북쪽에 있는 '자칭 정치체'인 북한이 정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불법단체인 것이다. 역시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 국제적 관점에서는 북한은 UN 가맹국이자 좀 ~~아주 많이~~ 못된 국가일 뿐이지, '국가가 아니다'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수의 국가들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다. 설령 북한이 현실보다 더욱 부유하고, 한국보다 더욱 선진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 그 어떤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다 치더라도, '반국가단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불법 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인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도가 있어서지, 단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국가단체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2헌바6|헌재결정례 92헌바6]]. 유사 사례로, 탈북자들은 자유조선 말고도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북한망명정부준비탈북민련합]]'을 창설, 2017년 망명정부를 추진하기도 했고, 그 전에도 망명정부 추진설이 있었다. 헌법 때문에 미국에서 선포하고자 하였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통일의 주체는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헌법적 기초에도 부합한다"고 말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330066900014|#]] 이에 이 단체는 한국정부에 의해 북한이 흡수 통일되고, 북한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입되면, 그 즉시 북한망명정부를 해산할 것이며, 그리고 통일 한국에서 우리가 북한땅에 돌아가도 과거에 우리가 망명정부에서 일한 것으로 이권을 요구하지 않을 것, 북한 망명정부는 오로지 북한 인권개선과 북한정권 전복을 위한 투쟁단체라는 것을 선포했다.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항목]]에서도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 중심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s-4|참고]].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aa9c694-b300b2f4/thursday-03282017160522.html|#]] 물론 반 북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북한인민해방전선]] 등은 단순한 친 남한 통일 단체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북한 지역을 점거하고 게릴라전을 하는 반군이 등장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단체는 이 정도로 구체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았으며, 에이드리언 홍 창은 2010년 '천리마민방위' 창설 후에도 급진통일을 주장했다. 그는 2011년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 주민의 난민화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통일세도 긍정적으로 보았다.[[https://foreignpolicy.com/2011/12/19/how-to-free-north-korea/|#]]. 그러다가 가장 최근 주장인 2016년부터는 에이드리언은 상호 외교적인 인정과 평화 조약을 맺은 후, 북한에 경찰, 소방관, 해안 경비대, 국경 수비대를 파견하는 조치 등을 고려한 뒤 통일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 다이다. 실제로 미국 언론 뉴요커의 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자유조선의 번역본 그대로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https://www.freefj.is/ko/북한-정권을-타도하고자-하는-지하운동/|#]] > 자유조선은 주로 한반도 외 지역에서 조직되었다. 한국에 3만3천 명의 탈북자가 있지만 1978년부터 1991년 탈북할 때까지 북한 외교부에서 일했던 [[고영환]]은 한국이 북한을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 국민들이 망명 정부를 설립할 경우 그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관계는 남한 정부의 집권여당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이 이끄는 현 행정부는 북한과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할 시 새로운 국적을 잃게 될까 우려한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만 되어 있지, '누구와' 평화 통일을 한다고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와는 평화 통일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북한의 집권세력을 자유조선으로 교체한 뒤 '''자유조선 정부(임시 정부)와 평화통일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2017년 대선에서는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한 탈북 시도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탈북자 보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얼마 안 가서 [[문재인 정부]]에 자유조선은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방관하는 태도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직 차원에서 그 이전 민주당계 정부에 대한 반응은 보인적 없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동포들도 굳건히 버텨 내기를 바라며 한국 정부의 노력과 헌신적인 의료진들에게 지지를 표한다."라고 하였다. 한국 그 자체에는 "남조선의 번영과 발전의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며, 그들이 부국 강성의 역사를 일굴 동안 뒤에 남겨진 형제자매를 기억해주길 바랐다."지만 해방이 오지 않았다고 언급한 적은 있다. 또한 "민족의 해방과 계몽을 위한 위대한 과업은 백년 전 시작되었으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서로의 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남북한 정부 고유의 시각이 아니라, '한반도 두 나라'를 언급하였다. 순수한 민족으로써는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지만, 북한 인권에 미온적이면 대한민국 정부에 비판도 하는 양상이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다. 자유조선 선언문은 진영, 국적에 무관한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언급을 보면 보수 정권이라도 북한 인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4/12/the-interview-north-korea-113733|#]] 일단은 미국이 자유조선의 주요 인물로써 지명수배한 [[에이드리언 홍 창]]이나 가택 연금 중인 [[크리스토퍼 안]]이 그동안 칼럼과 강의, 연설 등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만약 자유조선이 아예 정권을 잡았을 때 한반도 통일과 관련되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의 구상은 시간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여기서는 가장 최신의 주장을 언급하겠다.[[https://www.politico.com/story/2014/12/the-interview-north-korea-113825|#]][[https://www.freefj.is/ko/ko/북한-정권을-타도하고자-하는-지하운동/|#]][[https://www.sandiegouniontribune.com/opinion/commentary/sdut-free-korea-unification-2016jan14-story.htm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17/104013856/1|#]] > 1. 김씨 일가 집단인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기본권을 박탈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이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므로 국가로 대하면 안된다. 김씨 일가의 세습을 철폐해야 한다. 변화는 강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봉기(uprising)[* 단순 시위로 북한 정권이 양보를 하는 것은 환상이며, 순식간에 일어나는 혁명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혁명(revolution)이 유일한 수단이다. > 1. '[[우리민족끼리]]'는 김씨 일가가 선전 선동하는 개념이므로 차단이 필요하다. 북한은 하나의 혈연적 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이 저질러온 많은 악행들을 하나의 민족이니 눈 감아달라는 식으로 넘어가 달라거나, 대한민국이 이뤄낸 대사인 국제 행사에 뜬금없이 민족의 대사라는 말을 꺼내며 단일 팀 같은 이권만 요구해왔다. 흡수 통일을 하게 된다면 또 같은 민족이므로 지나간 과거의 죄는 품어줘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김정은 제거 이전의 정권의 인권 문제도 제대로 책임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분위기가 대한민국 내에 돌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한 민족 공조론을 차단하고 책임을 확실히 물게 해야할 것이다, > 1. 햇볕정책은 당근만 주며, 채찍은 주지 않은 정책이었다. 강하고 폭력적인 북한을 만드는데 기여한 정책이다. 또한, 통일 그 자체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정치적 이상(political ideal) 정도의 의미만 있다. > 1. 북한 붕괴 후 곧장 대한민국(South Korea)에 흡수통일 되는 것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단숨에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이를 감내하는 것도 싫어한다.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도 갑작스런 힘의 균형의 변화에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 1. 급격하고 실존과 관련된 변화가 평양 정권[* 한국어로도 이렇게 언급한다. 채널A는 이를 김정은 정권을 일개 지역정부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쓴 표현으로 추정하는데 영어권에서 각 나라 정부를 의미하는 뜻으로 그냥 수도나 상징적 건물을 칭하는 것은 정말 흔해빠진 표현이다. 러시아 정부를 일컬으려고 크렘린이라고 부르는게 푸틴 권력이 크렘린 바깥도 못나가는 허수아비라는 뜻이겠는가. 영어권 기사를 보면 한국 정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냥 서울이라고 쓴거 수두룩 빽빽하게 나온다.]에 곧 찾아온다. 이 변화 후 일시적(temporarily) 한반도 분단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 > 1. 북한과 대한민국은 별개의 국가로 유지하면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완충 지역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2 배의 영토와 수천만 명의 주민 관리의 부담은 떠안는 대신 상호 외교적인 인정과 평화 조약을 맺은 후, 북한에 '''대한민국의 경찰, 소방관, 해안 경비대, 국경 수비대를 파견'''할 수 있다. '''북한은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하여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국에도 도움이 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남북한이 수준을 맞추어야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 1.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투표를 통해서 뽑지도 않았지만, 청와대의 사람들에게도 투표를 한 적이 없다'''. (스스로 뽑은) 새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북한 주민들이 다시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다. > 1. 북한의 새로운 정부는 도발을 포기하고, 생물학적, 화학적, 핵 무기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한다. 이 정부의 이해관계자들도 새 정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협조해야 하며, 내전 당시 지지하는 파벌을 지원하느라 평화가 위협받던 카다피 사후의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 시기 상조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언제인가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며''' 현실을 깨닫고 '''당장은 북한에 독립된 자유주의 정권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 등을 종합하면 자유조선의 1차적 목표는 혁명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단체의 선언문은 그 말미에 '''"우리 민족의 진정한 정으로 어우러진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을 선포한다. 그런데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민족으로 여기고, 동포를 지지하기도 한다. 에이드리언 홍 창은 통일은 도덕적 명령이 아니지만 인권 개선은 도덕적 명령으로 보고 있다. 대신 통일은 '''정치적 이상(political ideal)'''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세습 철폐 이후의 목표는 즉각적인 대한민국의 흡수 통일보다는 분리된 국가의 설립을, 그리고 분리를 주된 수단으로 하여 북한 지역을 정상화시키고 상호 동의 하에 한반도를 구 남북한의 주민들이 만족하는 완전한 하나의 통일 국가의 영토로 만드는 것을 최종적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유력하다. 이 과정을 그는 북한 주민이 존엄을 되찾기 시작하는 과정이자 남한을 포함한 주변에도 이로운 과정으로 묘사한다. '정치단체'라기보다 인도주의 단체라는 그들의 주장, 에이드리언 홍 창이 시간이 좀 지나서야 통일에 대한 남한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안한 정황을 미루어 보면 이것도 사실은 남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족을 향한 헌신의 마음가짐으로 행동한다는 이 단체의 언급을 감안하면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나 난민이 두려운 남한 주민, 통일을 원하는 남북한의 민족주의자, 통일 등을 통해 더 잘살기를 바라는 북한 주민의 바람을 모두 고려하여 이런 정책을 구상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통일 방식인 2국가 2체제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로 통일을 이루는 [[남북연합]]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 전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완전한 붕괴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인력 지원 등 도움을 주며, 북한에 민주적인 정부를 세워 스스로 일구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그 주민들도 존엄을 되찾아야 통일 한국의 건설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남한의 급진 통일에 대한 부담감, 북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흡수에 대한 정치적 반발 가능성, 국제 정세 불안정을 이런 과도기의 한 이유로 명시하였다. 민주화된 미래의 [[북한]] 정부가 갖게 될 [[북중관계|대중 외교 관계]]를 의식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섣불리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