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무역굴절효과 === 다른 자유무역정책과 FTA가 다른 점이 있다면,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에 한정해 관세를 합의하에 낮추고, 제3국에 대한 대응은 개별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FTA로 무관세라 가정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관세는 상당히 낮은 반면, 중국과 미국의 관세는 비교적 높다고 상정한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통해 직접 수출하기보다 한국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수출하거나 혹은 원산지규정을 이용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중국에 대해 마찬가지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FTA에서 제3국과의 상품무역이나 자본거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 시행의 행정적 부담, 그리고 역내국 중 역외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경우 상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관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는 역내 고관세 국가로 하여금 역외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압력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무역의 확산에 더욱 기여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