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소득불평등의 심화 ==== 공평성 측면에서 또다른 민감한 부분은 국제무역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헥셔-올린 체계에서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나 '''요소가격균등화 정리'''를 상기해보면 되는 부분이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숙련노동자가 풍부한 나라(예컨대, 미국)와 미숙련노동자가 풍부한 나라(예컨대, 중국)이 무역을 확대하게 되면 미국은 숙련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미숙련노동집약재를 수입하게 된다.(헥셔-올린 정리) 노동의 국제적 이동 혹은 노동의 교역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상품교역은 미국이 숙련노동집약재에 함유된 미국의 숙련노동을 수출하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의 미숙련노동을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일정한 헥셔-올린체계의 가정하에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은 미-중간에 수렴하게 된다. 즉 미국은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이 내려간다. 이는 명백히 소득분배의 악화경향이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숙련노동자에게로 재분배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크루그먼이 지적했듯, 위의 요소균등화정리에 따라 [[NAFTA]]가 미국의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면 반대로 멕시코의 소득분배는 개선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멕시코의 소득분배가 개선된 징후는 없다. 또 헥셔-올린 체계는 차이가 나는 국가들간의 무역이론이다. 오늘날 무역은 비슷한 [[선진국]]간의 무역이 대종을 이룬다. 그러므로 요소균등화경향이 있더라도 대부분 미약한 수준이다. 선진국 말석인 한국의 경우는 그 요소가격균등화의 미약한 정도가 더욱 줄어들수 있다. 한국의 무역상대 중에는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중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서구나 일본도 있으므로 요소가격균등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쳐도 상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FTA 체결로 인한 노동시장 장벽완화로 한국인 다수의 일자리를 중국인, 동남아인, 터키인같은 개도국 외국인노동력들이 잠식할 우려가 있다. 다만 FTA를 통한 노동시장 완화는 전용비자 신설이 일반적이며[* 입국에 대한 보장이 없다.] 쿼터제 또한 만연하다는 점에서 역내 회원국간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하는 [[공동시장]]과는 구분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