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정치 (문단 편집) ==== [[관료]] ==== 정권과 관료 계층[* 일본에서 외교관의 이미지는 '세금 낭비가 주특기인 엘리트', '해외 순방하는 정부 요인 접대가 본업' 등으로 대한민국과 별로 다를 게 없다]이 이래저래 탈이 많지만 막강한 경제력도 그렇고 외교적 협상력이 돋보인다. 그래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미일관계]]를 발전시키고 일본한테 유리한 외교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 나름 실적을 쌓고 있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엄청난 경제력에서 나오는 [[ODA]](정부개발원조)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는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서방 선진 6개국 정상회담(현재의 [[G8]])의 창립 멤버로 2010 현재까지 총 5번 의장국[* 일본에서 4번째로 열린 2000년 오키나와 정상회담을 기념해 [[2000엔권 지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을 맡았을 정도. 거기다 2차 대전 이후의 해외 이민 장려 정책으로 이주한 교포들의 경제력을 통해 남미 국가들의 내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루]]에서 일본계 이민 2세대인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일본의 경제원조의 덕이었다. 일본 내에서도 세금 도둑의 인상이 강하지만 일본의 관료제가 지니는 효율성은 상당하다. '''[[관료제]]의 장점과 단점을 극한으로 겸비한 것이 일본이다.''' 매뉴얼, 전례가 없으면 극도로 허둥지둥하고 전산화 비중이 바닥이라서 수신호, 유선전화, 우편, 대면 접촉, 종이서류 보고 등 [[1990년대]] 수준의 아날로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나, 대응 매뉴얼 자체는 꽤 성실하게 준비하는 편이고 자연재해 같은 위급 상황은 매뉴얼이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져있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초고속 발동한다.'''[* 세계적으로 지진, 홍수, 화산 폭발, 폭동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때 자국인 여행자들에게 가장 빨리 연락을 해서 안전한 피신 경로를 통지하는 건 보통 일본의 외교 공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벌어졌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본인 여행자를 따라가면 된다고.]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대비 매뉴얼을 한번 싹 갈아엎었다고 한다. 또한 일본 관료 조직은 “한 번 당한 일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만드는 데에 특화해 있다. 일본의 관료 계층이 제일 무서운 집단인 것을 알 때가 바로 경제, 통상 분야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대장성 - [[일본 재무성|재무성]]으로 이어지는 경제관료들의 중노동 대응 매뉴얼과 기업들 통제 전략, 국회/국민 설득 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도 전부 따로 작성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본 [[경제관료]]들을 연구하는 [[경제학]], [[행정학]] 분야가 따로 있다. 또한 일본은 통상 협상에서 미국보다도 더한 악질로 정평이 나 있다. 무역/통상 협상을 하러 가면 일본은 이미 실무진들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 두고, 그 국가의 협상 전략까지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고 협상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협상 상대국이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하여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번 협상을 제대로 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TPP]] 탈퇴를 발표했을 때 다 TPP의 위기라 했지만 일본은 TPP의 일부 조항을 동결하고 미국이 재가입할 수 있게 유인책을 삽입해놓는 기지를 발휘해 TPP를 부활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에 비해 일본 정부는 전자화가 미진하여 정부 내부 교류에서 수신호, 유선전화, [[우편]], 대면접촉 등 무슨 90년대식 시스템인 것은 일본 내에서도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융통성이 낮고 각 부처별로 벽이 높다고 꼽히는 원인이 바로 이런 미비한 전자정부 아니냐고 할 정도이다. [[아베 신조]] 2차 내각 들어서 전자정부 계획을 세워 [[2022년]]을 목표로 완료한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진척되는 것 같진 않다. 달리 말하면, 저런 90년대식 시스템으로 미친듯이 효율적인 관료 조직을 운영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는 관료집단과 정치권 사이의 균형이 깨진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은데, 내각인사국이라는 존재에대해서 먼저 알아야만한다. 2009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2012년에 다시 자민당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아베정권이 가장 먼저 단행한 일이 바로 내각인사국의 신설이다. 일본정치권은 수십년전부터 관료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막강한 힘을 통제하기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왔는데, 2009년 정권을 잡은 민주당정권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치인의 힘이 강하고 청와대/백악관에서 절대적인 인사권력을 통해 관료들을 통제하는 미국이나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관료들이 독자적인 파벌을 형성했으며 정치인과 충돌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민주당 정권의 관료집단에대한 목줄죄기에 반발하는 관료들의 집단 행동으로 대지진 수습이 지지부진해지자, 자민당정권은 손 쉽게 민주당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등장한 아베정권은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본보기삼아 보다 확실하게 관료집단을 통제하기위한 시도를 단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각인사국의 신설이다. 내각인사국은 2008년 민주당이 대두될때 신설된 법안인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을 기반으로 2014년 신설된 내각부 내각관방 산하의 비독립적 중앙인사기관이다. 이 기관 신설 이전까지만해도 부처 내 상당수의 고위직 인사는 관료 출신의 사무차관이 맡는게[* 법적으로는 장관(대신)에게 권한이 있었으나 사무차관이 한 것을 그대로 장관이 결재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 사무차관은 내부승진한 관료이다.] 불문률에 가까웠으나, 이 기관의 신설로 총리와 관방장관이 심의관급 이상 600명가량의 고위 관료에대한 승진과 배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되면서, 마침내 정치권이 관료집단의 목줄을 확실하게 쥘 수 있게된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관료에대한 정치의 우위가 두드러진 결과 관료들이 필요할 때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치권이나 여론몰이에 휘둘리는 일이 늘어나고있다는 평가가 많다. 예를 들면 [[2019년]]의 [[초계기]] 비행 사건이나 [[한일 무역 분쟁]][* 제재 사유에 대한 이유가 오락가락했는데, 처음에는 대북제재 위반을 지적하다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청구권 인정 판결에 대한 반발로 바꾸는 등], [[GSOMIA]] 파기 논란[*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제재를 걸고도 GSOMIA 연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대한민국 측에서 파기 입장을 밝혔을 때 일본 측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등]에서 일본이 보인 비일관적인 태도나 2020년의 [[코로나 19]] 유행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은 정치권의 입장[* 2019년 한일간 갈등의 경우 아베 정부의 민족주의적 기조나 반한(反韓) 지지층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 2020년 코로나 19 유행의 경우 [[2020 도쿄 올림픽|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에 눌려 관료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아베 신조]] 정권의 초장기집권으로 관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너무 심화되어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