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정치 (문단 편집) == 문제점 == [youtube(5johTnA_Moo)] 일본은 [[55년 체제]] 이래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혼자서 여당으로 군림하고 있고 야당은 부진하는 [[일당 우위 정당제|일당우위]] 정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941|#]] 자민당 정권의 별명이 '''자민[[막부]]'''일 정도이고, 현재 일본의 정치의 문제점들은 자민당의 장기집권 체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이 결합하여 파생된 것이다.[* 대한민국 내 오덕들 사이에서는 일부 일본의 창작물에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체제를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매우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로 이 일본 정치의 문제점들을 꼽기도 한다. 일본 정치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본 창작물의 제작자들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선 이해를 잘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사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곧 이 것이 창작물의 표현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런 장기집권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겉만 민주주의이지 실상은 일당독재 국가라면서 비웃는 사람도 많다.] 대한민국에서도 [[의원내각제]]를 거론할때, 아래에 서술된 일본정치의 각종 단점들이 화자 되기도 한다. 냉전기 아시아에는 일본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거의 없었고,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군부의 힘을 업어 독재 등의 정치적 혼란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반면 일본은 전후부터 재선을 통한 연임은 있어도 독재를 하는 사람은 없었기에 오랜 기간 일본은 아시아의 몇 안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져왔다.[* 현재도 아시아에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냉정하게 대한민국, 일본, 대만 정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시민의 정치 무관심도와 다르게 [[정치인]]들 사이의 정계 주도권 다툼, 선거 정치등은 대한민국 정치 이상으로 과열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웃나라 대한민국이 민주화 운동을 하며 민주주의가 꽃 피기 시작, 이 외에도 공산권을 제외한 주변 국가에 민주주의가 정착, 발전하게 된 반면 일본 정치는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정치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 그닥 관심이 없어 했다. 그 주요 사례 중 하나가 일본에서 열린 "표현의 부자유전"에서 위안부 소녀상 전시가 협박으로 인해 취소된 사건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04604|아베 풍자 전시 후원 불가]] 등이 있다. 심지어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는 자치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나왔다가 부결된 사태도 있었다.[[https://ryukyushimpo.jp/news/entry-1043149.html|#]]. 심지어 22년간 총리실 홈피에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개념을 설명하는 홈페이지 게시 자료로 '정부가 국민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도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정부측에서 실수해서 그런것이기에 위에 군림하는것은 아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71567?sid=104|#]] 자민당이 매 선거마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모든 면에서 총괄하다보니 야당의 역할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 와중에도 야당의 역할이 만만치 않았으며 여당이 야당들 무시하고 처리하기에는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손을 잡아 맞붙었다. 반면 일본은 야당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야당은 중도층을 노리기 위해 기존 이념을 일부 유도리 있게 하면서 다채로워지고 있지만, 일본은 3년 천하였던 민주당 정권 집권시기를 제외하면 야당 세력이 작아지고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HFx9Je9jv-o|#]] 현실적으로 [[의원내각제]] 하에서 수십년을 집권하고 의석 과반을 쥔 자민당은 소속 의원들도 내각과 당에서 국가의 일을 처리하며 숙련도와 경험이 쌓이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내각과 정부부처에서 일할 기회도 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은 날카로운 질의로 국가정책에 비판을 가하거나 딴지를 거는 것 정도이다. 야권의 집권 경험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기에 정작 수권을 하게 되면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며, 그 모습이 국민에게 제대로 각인된 것이 2009-2012년 민주당 정권이다.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처음으로 쥐게 된 권력의 힘을 알게 되자 빠르게 부패하였고 이 3년 집권 시기 내내 비리가 계속 터지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비리가 있어도 일은 잘했으면 모르겠으나 국방은 센가쿠 열도 분쟁 때 중국에게 굽신거리며 추태를 보였고 경제 성적도 바닥이었기에 야당이 집권하면 달라 질 거라 기대한 중도층은 크게 실망하였다. 최종적으로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보여준 막장 대응으로 인해 '민주당에게 맡겼더니 자민당보다 더 못한 행보를 보인다'는 국민들의 실망이 더욱 커져서 결국 국민들이 여태껏 잘 해오던 자민당을 지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2019년 기준 일본의 민주주의 지수 세부 지표를 보면 정부 기능, 시민의 자유는 동북아시아 내에서 높은 편이지만 반대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정치 문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이제 일본이 완벽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젊은 층들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부터 가야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제를 개선해야 가능하지 않냐는 의식이 존재 한다. 한국과 같이 국회의원 특권 논란이 있으며, 2022년에는 교통비 수당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다가 결국 편법으로 특권 지키기에 나선 사태가 있었다.[[https://m.yna.co.kr/view/AKR20220415123800073?section=international/all|#]]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일궜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튼튼한 뿌리 위에서 세계의 큰 봉우리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일구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1925년 대규모 시위를 통해 보통선거(여성은 제외)의 권리를 획득한 역사가 있다.] 그 결과 일본은 군국주의에 사로잡혀 급격히 우경화되고 주변국과 큰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232900| “일본 왜 우경화하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 혜안]]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6년 10월 11일 전남대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GBXXJYEJHJs&t=21s|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이라는 강연회에서 스스로 민주주의 일군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민주주의 주체세력이 없어 군국주의가 부활할 것이라며 [[일본의 우경화]]를 경고한 적이 있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떨까 생각한다. >---- > - [[아소 다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mp/2013073012501|#]] 부총리의 입에서 '''[[나치 독일]]의 수법을 배우자는 말이 나온다.'''[* 참고로 유럽이었으면 독일에서도 '''즉시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발언이다.''' 독일은 나치에 빠졌던 기억으로 인해 집단적 군국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상상을 초월한다. 단적인 예로 유대인 페스티벌 중 퍼레이드를 보며 카페에 앉아있던 독일인 남성이 그들을 조롱하듯 나치식 경례를 하여 3년형을 선고받은 바를 보면, 아소 다로처럼 독일 내에서 정치인이 저와 같은 발언을 할 경우 사회적 매장은 물론이거니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아무리 야당이 기를 못편다 하더라도 저 말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융단폭격을 맞고 철회하기는 했다. 이렇게 문제점의 항목이 길기는 하지만, 2021년 기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순위를 보다시피 [[https://en.m.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일본은 17위로 16위인 대한민국보다 단 한 계단 낮아 현재 일본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은 부정하기는 힘들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3가지로, 영향력이 큰 신문사가 다양하지 못한 것과 투기자본세력과 정치세력 간의 유착, 그리고 '''북한의 존재 때문에 필요악에 가까운 법률들이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신에 일본은 앞서 말한 3가지의 문제가 정치 세습과 정치 무관심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본 정치하면 뭔가 노회한 할아버지들이 할 듯한 이미지가 있지만, 이는 의원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데서 오는 착각이다. 절대적인 수가 많은 만큼 고령 의원도 한국보다 눈에 띄지만, 의원 평균 연령은 양국이 비슷하고 40대 이하 의원의 비율은 오히려 더 높다. 물론 이는 일본 특유의 지역구 세습에서 기인한 바도 있지만, 정치와 연고 없는 젊은 정치인들 역시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일본 정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암살당하는 정치인이 좀 있는 편이다. 막말로 일본 정치사는 암살이 전통이란 말이 있을 정도.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 운동으로 암살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극단적으로는 최근에 살해된 아베 전 총리가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