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경제 (문단 편집) === 문제점과 과제 === '''일본의 내수는 인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사실 내수가 성장하려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소득(월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일본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월급(최저임금)은 늘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인건비를 절약하여 일본 '''기업의 이윤을 상승'''시키고 제조업을 통한 무역에서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은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엔저까지 겹쳐 일본의 서민생활은 팍팍한데 제조업은 성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에 빠진 지가 20년이다. 게다가 그동안 일본 제조업의 일등공신이었던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문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해외 가정집에 일본산 가전제품 없는 곳이 없다던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일본 제품들이 외국산 제품들로 대체되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상당수의 일본 가전제품 회사들이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거나 자국 내 시장에만 전념하고 있는 형편이며 샤프나 산요 등은 타기업, 외국기업에 인수, 합병된 형편이고 소니만 현재 체면치레나 할 정도이다. 자동차 역시 [[토요타]]와 [[혼다]] 등이 선전하고는 있으나 과거와 같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미국 현지 생산공장을 갖춘 까닭에 미국 내 수요는 여전하지만 이마저도 과거에 최고를 받는 평가가 아닌 흡족하다고 할 정도이고 [[SUV]]와 픽업트럭의 아성에 밀려 재미도 못보고 있다.] 일본의 내수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의 소비는 뜸한데다가 정작 소비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층은 이를 커버할 수준이 못되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소비할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도 일본의 임금수준은 1997년에 고점을 찍은뒤 그 수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에서 쭈욱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평생직장이 한물가고 청년실업 등의 여파로 니트족, 프리터족, 히키코모리 등이 많아지면서 실질 생활수준도 이보다 낮아졌다고 보면 된다. 2010년대에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그 대신 수입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며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도 노인복지 부담으로 인해 한국보다 많이 높다보니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고, 대도시 지역의 월세비가 한국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가 주차비나 교통비도 많이 비싸다보니 알고보면 한국보다 오히려 열악하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지금의 일본은 수출[* 정확히는 금융, 관광, 제조업 수출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수입. 이른바 경상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 중에서도 '''무역수지'''가 중요한데, 제조업을 통한 무역이 일자리와 임금의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일본은 경상수지가 높은데 무역수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몰락을 의미하며 영국과 같은 금융국가로의 전환을 뜻한다. 하지만 영국은 EU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제일 큰 나라이다. 특히 EU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10곳 중 9곳이 영국 지방도시이며, 가장 부자도시 1위가 영국 런던일 정도다. 따라서 '''금융국가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또한 다시 제조업을 강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을 통해서만 GDP의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서 지금보다 수출비중을 더 많이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한일무역분쟁이나 미중무역갈등 같은 대규모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일본 GDP 성장도 일본의 제조업이 점점 저물어가는데 비해 금융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을 하는 기업은 돈을 벌지만 금융을 하지 않는 개인은 가난해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 임금을 상승시켜야 GDP가 성장한다는 것.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아야 제조업이 살아나서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통해 깨진 지가 오래다.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저부가가치 산업과 계속해서 경쟁하겠다는 뜻. 하지만 인건비 싸움에서 개발도상국을 이길 순 없다. 오히려 경쟁만 심해지고 순이익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측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출산률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최저임금 문제에서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1: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일본의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에 비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특히 일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3프로대 인상을 유지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완만하게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시장 임금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에서는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을 해야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을 거쳐야 하는 등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한국의 경우 논란이 많긴 하지만 21대 총선 이후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긴 했다.(임대 계약년도 최소치 증가, 임대료 상승 상한제 도입 등)] 그리고 일본의 최저임금 정책은 한국과 달리 지역별 차등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심한 일본의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만 한일 양국 비교로만 따지면 수도권 집중화 수준은 일본이 한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결정적 차이로는 자영업자 비율이 있는데,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0500176|자영업자 비율이 25.1%이고, 일본은 10.3%]]이다. 즉, 자영업 운영 환경 자체로만 따져도 일본이 한국보다 좀 더 여유가 있고,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적은 편이다. >2019년 일본의 총 출생아 수: 89만 6천 명, 사망자 수: 138만 명 >2019년 일본의 출산율: 1.36 >2019년 일본의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28.6%''' 이렇게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출산과 고부채'''이다. 일본은 매년 수십만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총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이고 늘어나는 부채규모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 일본의 저출산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1.7-1.8명대를 기록해서 인구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그와 별개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출생아수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1950년대 초중반에 걸쳐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출생아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것이다.] 그러나 버블 시대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결혼연령의 상향으로 출산율이 점차 떨어졌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기 그지없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중국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고 한국에서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이 나도는 등 일본만 상황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보 상태를 거듭하던 출산율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심각해졌고 베이비붐 에코 세대[* 1971년~1974년생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출산율 2명, 출생아수 200만을 넘겼던 마지막 시기라 베이비붐 에코 세대.]가 어른이 되어 한창 결혼과 출산을 할 시기에조차 반등은커녕 사상 최저점을 찍어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자 일본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일본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여러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지만 근본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이후 일본의 출산율은 잃어버린 10년을 겨우 수습한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회복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회복이라고 해도 하락세가 반전되었다는 것이지 완전하게 회복되지도 않았고 저출산 세대가 가임기가 되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해도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2명대 중반 이상을 넘기지 않은 이상 출생아수는 줄어드는데다가, 고령층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구감소세는 심해지고 있다. 결국 2010년대 단카이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그나마도 촉탁근무 형태로 은퇴를 최대한 미루던 상황이었고 70세 가까이 되어 은퇴하였기에 인구절벽 현실화가 10년 늦춰진 것이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됐고, 아베 2차 내각도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적극적 이민 장려책으로 이 상황을 타파하려 하고 있지만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여 함부로 추진할수 없는데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점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는 성찰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너무 많아 이들을 부양하는 게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나마 일본은 세계적인 노인 복지제도와 아직도 경직된 고용시장,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 노인들이 쌓아둔 막대한 자산 덕에 극단적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경제를 잘 유지해 오고는 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가 너무 크며 일본의 노인 빈곤율도 20%에 육박해 한국, 호주, 미국에 뒤를 이어 [[OECD]] 국가 중 3~4위를 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노인의 은퇴연령을 70세까지 늦춰서 노동가능인구를 최대한 쥐어짜냄과 동시에 폭발적인 연금부담을 지연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용하기 위한 입국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용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정하는 인력부족 산업들은 간호, 외식업, 건설업 등의 저임금 일자리들이라 한국이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력 수급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며, 결국 인구가 줄고 노인비율이 증가한다[* 1950년대생부터 노인이고, 60년대생이 60대 노인이 되어가기 시작한 지금 시점까지는 그들이 자산이 어느정도는 되어 버틸만한데, 1970년대생이 60대가 되어버리는 2030년대가 되면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진다. 빙하기 세대(이 용어는 주로 1975년생부터를 가리키기는 하나, 1970년대생 전반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도 불리우는 그들은 일본 거품이 터져버리고 1990년대부터 경제시장에 들어간 세대라 기형적 사회경제 현상을 겪어 [[신인류]] 세대(60년대생)때 생긴 [[프리터]]가 더 확대되는 경험을 하는 등 여러 고생을 한 세대이므로, 동세대 내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심각하고 자산도 5060 세대들보다 크게 적어 불리하며 그동안 힘겹게 30년을 막아온 일본 노인빈곤율 급증 불안의 현실화를 막기가 매우 힘들다. 즉 일본 정부와 사회는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크고 긴 경기부양 추세를 만들어서 물가와 임금의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뤄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준인데, 잘 안되고 있다. 그걸 그대로 계속 못하고 2030년대가 되어 '''잃어버린 40년'''이 된다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과 차원이 다른, 타 위기국가들보다 더한 부양불가 및 빈부격차 확대의 경제 늪으로 가버리고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몇몇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질만큼 큰 사회혼란이 생긴다. 의학적으로 비유하면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죽어가게 되는 것과 같다. 아직 빈부격차가 후진국 수준이 아닌 2020년대에 경제부흥을 이루지 않으면, 2030년대부터는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웬만큼 좋은 정책개혁으로도 일본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는 것은 일본이 급속한 발전을 더는 할수 없으며[* 당장 4차 산업으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물론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들은 소비를 꺼려서 내수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 젊은층 역시 소비할 형편이 안 되며 무덤덤한 반응이라 일본 정부로서는 여간 골치아픈게 아니다.] 더이상 지금까지의 경제규모와 국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수용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가 실시되면서 베트남인들의 이민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보이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