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인천국제공항 (문단 편집) === 민영화 ===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120724000791|#]] 하지만 위에 설명했듯 [[2000년대]] 초반에는 공항이 간신히 적자만 보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고, 때문에 [[이명박]]은 선거 시기부터 인천공항 민영화를 공약으로 다시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제로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 흔적으로 [[http://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stock/BIP_CNTS02006V.xml&SHOTN_ISIN=066770|066770]]이라는 종목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본을 주식으로 만든 다음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지분매각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발맞춰 [[2010년]] [[3월 22일]],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I0P0A3H2V2V1P2E3X5Q2C8S1I1Y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던 시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민영화 추진 여력이 상당부분 사라져버려 이명박 정권이 난처하게 되었다. 당연하지만 공항공사 실적이 나아지자 국민들 입장에서도 흑자 내는 알짜 공기업을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110620023713774&p=hankooki|당시 기사]] 민영화 찬성 측의 입장은 동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이를 국가가 전부 감당할 수 없으니 선진적인 자본 유치법인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실적이 앞을 장담하기 힘들던 시절에는 제2터미널 건설, 추가 활주로 증설과 같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은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는데 만약 인천국제공항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민영화도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었다. 민영화라도 51%의 지분을 국가가 갖고 있으면 의결권은 여전히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이고, 사기업들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의결권이 없어도 민영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 이에 관해 호주계 기업인 맥쿼리가 지분을 인수한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방송중재위원회가 정정조치를 내렸다. 민영화 반대 측의 입장은 공항과 같은 대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은 개선될 것이므로 상황을 지켜보고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공항은 초기 투자비용은 상당하지만 이에 비해 관리 비용은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적어지며, 이에 더해 개항 이후에도 계속해서 규모를 늘리기 위한 투자가 있었던 점도 실적 악화에 한몫했다는 주장. 그리고 '''이들 말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적은 급격히 좋아졌다.''' [[이명박]]이 내걸은 [[민영화]] 공약의 근거는 인천국제공항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었는데, 전제부터 뒤집어지며 민영화 추진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윤이 별로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인천국제공항에 편성된 투자용 예산을 축소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다보니 민영화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전에 그 목적부터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퍼져나오기도 했다. 2012년 6월, 임기 말의 이명박 정부가 다시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으나 역시나 큰 반발이 일어나 무산되었다. 대신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간임대(최소 3년, 최대 5년)를 추진했다. 하지만 급유시설이 매년 40~80억원 가량의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여당까지 반대'''하는 등 큰 반발에 휩싸였었다. 게다가 정작 부실기업인 [[인천공항에너지]]를 떠맡은 것도 비판 여론에 불을 붙였던 상황. 사실 반드시 적자만 민영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내지는 정부의 재정에 여력이 없으나 사업 확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흑자라도 [[포스코|충분히 민영화 할]] [[에스알|수 있다.]] 반드시 적자 산업만 민영화해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그리고 전적에 비추어 한진그룹과의 정경유착이 매우 강하게 의심되던 상황. 급유시설 출자 시점에 이미 지분의 61.5%를 한진그룹 계열사인 KAS한국공항이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급유시설 고위간부가 직원들에게 협박성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 기름에 불을 붙혔다. 민자사업법에 의해 2012년 8월 13일까지 청산해야 하는 점은 맞으나, 여기에서 한진그룹이 껴서는 안된다는 강한 여론에 따라 결국 시설 운영권이 한국공항이 아닌,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주)아시아나에어포트(AAP)로 매각되게 된다. [[http://m.news.nate.com/view/20120730n18825?sect=sisa&list=rank&cate=interest&mid=r00|관련기사]] 그동안 잠잠하다가 [[2022년]] [[5월 17일]], [[김대기(공무원)|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다시 논란이 되었다. [[김대기(공무원)|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 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까지 다시 점화되었다. 또한 [[김대기(공무원)|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013년 자신이 쓴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 공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이 이익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자, [[김대기(공무원)|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정치인)|이정미]] 후보가 강력 반발했다. 2022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정치인)|이정미]] 후보는 인천과 한국의 자랑인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다며 인천공항민영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인천공항민영화에 [[유정복]]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인천시민에게 당장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는 과거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I0P0A3H2V2V1P2E3X5Q2C8S1I1Y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 또한 민영화된 공항은 통상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해 여객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일찍이 민영화된 [[런던 히스로 공항]]은 다른 국영공항에 비해 여객이용료가 6~7배, [[시드니 국제공항]]은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인천공항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한국 하늘의 관문으로, 이것을 사적자본에게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차라리 [[인천광역시]]에 지분참여를 보장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공항경제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계양구 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고 적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7641?sid=102|인천공항 민영화···MB 이어 윤석열 정부서도 재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93625?sid=102|"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인천시장 선거판까지 '들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19444?sid=102|인천공항 민영화 발언 논란인천 선거판 들썩]],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41822|박남춘 "유정복, 尹정부 '인천공항민영화 추진' 입장 밝혀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96842?sid=100|이재명, 윤석열 정부 겨냥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99057?sid=100|이재명, 尹정부 공기업 매각 신호탄에 "전기·공항 민영화 반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