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신매매 (문단 편집) ==== [[2022년]] ==== [[대한민국]]은 티어 2로 강등되었다. 2022년도 [[미합중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신고를 보고 받지만 제대로된 개선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인신매매 관련 사건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같은곳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다수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판결된 범죄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 즉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신매매범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국가에선 오히려 [[피해자]]들을 국가로부터 [[강제퇴거|추방]]하였다.[* 이런 피해자들은 보통 불법체류자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조사 안하고 강제추방을 행한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불법체류자 본인들이 제때 돌아가지 않고 세금도 안내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도 잘못과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여 티어 2로 강등되었다.[* 허나 새로운 피해자 식별 지침 혹은 다른 인신매매와 관련된 방지 법안/지침을 만들고 인신매매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변경하면 티어 1로 복구할수 있다고 본다. 위 보고서 밑에 ~~기가막힌 영어로~~ 작성되어있다.] [[대한민국]] 외에도 133개의 국가가 지정되어있다. [[북한]]은 20년동안 3등급으로 유지 되고 있다. [[https://kr.usembassy.gov/ko/2022-trafficking-in-persons-report-ko/|202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 PDF 파일이다, 주한미국대사관에 게시 되어 있다.] [youtube(P5RCxYIeqb0)][* 관련 [[MBC 뉴스투데이]] 뉴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