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무력화? ===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하에서는 공직자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 결과가 가지는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강행 임명하거나 임명동의·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임명 건수 대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 비율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도덕성 및 불법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8604&code=11121300&cp=nv|#]]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여소야대]] 환경에서 임기를 보내 임기초부터 청문회 국면에서 고전한 점,[[https://www.yna.co.kr/view/AKR20171128150900001|#]][* 대표적으로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 국민 다수는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3175700001|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야당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낙마율 역시 역대 정부 중 높은 축에 드는 점 역시 고려해야하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들 인사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7대 인사원칙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터라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도 이 지점을 임기초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동업자 인식이 있'''었'''고,[* 국회의원 출신인 [[홍종학]]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었으나 인사청문회보고서가 불채택되는 등 같은 국회의원 출신은 봐준다는 인식도 깨지고 있다.]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은 대령에서 준장 올라갈 때부터 엄청난 검증에 시달린 것에 대한 보상 및 배려가 있는 덕분인지, 이렇게 2가지 직종만큼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경우가 없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한 시범케이스가 국방부장관인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조국(인물)|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것을 시작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얻었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정부 내정자들도 조국과 같은 잣대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내로남불|공수가 바뀌었다.]] '조국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한 청년들은 [[정호영]], [[한동훈]], [[한덕수]], [[박보균]] 등은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냐?', '저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결국 [[진영논리]]에 불과했다!'라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018020003931|#]] 특히 [[2022년]] [[5월 1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임명 강행을 시작하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이를 핑계로 [[김창기(1967)|김창기]] [[국세청장]]을 시작으로 4명을 연속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없이 임명 강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3번째로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간 극적인 협상 타결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고, 새로 선출된 [[김진표]] 의장이 박순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크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7/05/XPHW54TVQBAZ5NPHHL2YZIP6FI|#]][* 결국 이렇게 임명 강행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 35일만에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의 상징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많이 비판받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청문위원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은 지켰다는 점[* 심지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법정 송부기한이 경과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문회가 진행될때까지 임명을 강행하지 않아 진행될 수 있었다.]에서 윤석열 정부 대에 들어와서 인사청문회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더욱 무력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의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비춰지는 상황을 두고 [[굥정]]이라고 표현한다.[* 물론 진행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인사청문위원들이 어리숙한 발언들로 놀림감이 되기는 했다.] 또한 여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인사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은(주로 제1야당) 퇴장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명박 정부: [[임채민(1958)|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91616440444619|#]],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https://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10531000457|#]], [[신재민(1958)|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8271254539845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https://www.hankyung.com/article/2011031800841|#]],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623203?sid=100|#]],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82510534555081|#]], [[정운찬]] 국무총리[[https://www.hankyung.com/article/2009092614561|#]],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878868?sid=100|#]],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626141?sid=100|#]], [[조현오]] 경찰청장[[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623203?sid=100|#]] * 박근혜 정부: [[황찬현]] 감사원장[[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620866?sid=100|#]], [[이완구]] 국무총리[[https://www.news1.kr/articles/?2093048|#]], [[황교안]] 국무총리[[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613/71840061/1|#]], * 문재인 정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033178&ref=A|#]], [[이인영]] 통일부 장관[[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4500162&wlog_tag3=naver|#]], [[박지원(1942)|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https://www.sedaily.com/NewsView/1ZBUYMY8XG|#]], [[박범계]] 법무부 장관[[https://www.ytn.co.kr/_ln/0101_202101271838106454|#]], [[정의용]] 외교부 장관[[https://www.news1.kr/articles/?4206152|#]], [[황희(정치인)|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109085i|#]],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185426&ref=A|#]],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185426&ref=A|#]], [[김오수]] 검찰총장[[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680|#]] 특이 사례로 2016년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https://www.yna.co.kr/view/AKR20160901193100001?input=1195m|#]]및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https://www.yna.co.kr/view/AKR20160902092600001?input=1195m|#]]에 대한 인사청문회 중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도중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진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