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과관계 (문단 편집) =====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은 객관적 귀속 이론 중 하나이다. 한 예로 강간당한 피해자가 귀가 후 수일간에 걸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음독자살한 경우가 있었는데(대판 82도1446), 이 경우 피해자의 자살행위가 강간에서 비롯되는 통상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강간과 자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며 개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