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 (문단 편집) == 벌금, 추징금 환수 == 2021년 5월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땅과 건물이 지난달 28일 경매 매물로 나왔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19만3천원으로 1차 입찰 기간은 오는 6월28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다. 입찰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논현동 사저를 공매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고된 1차 입찰 기간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최저 입찰가는 111억 2600여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7월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111억2619만 원)에 비해 0.27% 높은 가격이다. 낙찰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070604359191|#]] 그러자 다음날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낙찰 하루 만인 오늘,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자택은 이 씨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추징 대상자인 이 씨가 소유한 절반만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또 "경매에 나온 이 부동산을 먼저 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공유자인 부인 김윤옥 씨에게 있다"며, "정부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에 붙여 김 씨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본안 소송과 함께, 자택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현재 부인 김 씨가 살고 있어, 경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주거 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3387_34936.html|#]]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806 * 그러나 [[2021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명박의 소를 기각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71016 * [[2022년]] [[4월 29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도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388|[판결] 이명박 前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42303 * [[2022년]] [[8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대법원 2022두42303) 2021년 7월 초 논현동 사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 673.4㎡(약 203평)dl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캠코 공매의 효력은 확정됐다.''' 상술된 것처럼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822140151004|#]] 2023년, 지분 절반을 낙찰받았던 [[홍성열(기업인)|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측에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사저 지분 절반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27867?sid=102|이명박, '지분 50% 보유' 논현동 사저 재매입 추진]] [[분류:이명박]][[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분류:2018년/사건사고]][[분류:2019년/사건사고]][[분류:2020년/사건사고]][[분류: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분류:사건 사고별 재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