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 (문단 편집) == [[이명박 구속]] 기소와 공소사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법조인)|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법조인)|신봉수]])는 2018년 4월 9일 [[이명박]] 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6천만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4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 총 16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단순수뢰죄|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 등 손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파일:2018040915288248744_1.jp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탈세|조세포탈]]''':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 >▲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BBK 주가조작 사건|BBK 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 >▲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단순수뢰죄|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를 [[특별사면]]함.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단순수뢰죄|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1950)|김성호]]·[[원세훈(1951)|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전수뢰죄|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전수뢰죄|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제19대 총선|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을 주게 함.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전수뢰죄|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함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전수뢰죄|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받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전수뢰죄|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 받음.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영포빌딩에 유출한 뒤, 5년간 은닉해 보관.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을 구속 기소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비자금과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은 [[이명박]]이 소유한 [[서초동]] 영포빌딩에 유입돼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명박]]은 영포빌딩에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파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현대건설]]로부터의 [[단순수뢰죄|뇌물수수]] 의혹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등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제1심 재판 중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윤옥]]·[[이시형(기업인)|이시형]]·[[이상은(기업인)|이상은]] 등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이건희]]에 대해서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의 논현동 자택·친인척 명의의 차명 부동산 등 [[이명박]]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며, 수사 참여 검사를 주축으로 한 공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은 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렸다. [[이명박]] 측은 "[[이명박|이 전 대통령]]이 미리 작성한 뒤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일:111618_174609_3124.jpg]] {{{#!folding [ 페이스북 성명 전문 펼치기/접기 ]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 >검찰은 [[이명박|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청산|적폐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사실공표죄|‘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부|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댓글 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권재진|수석]], [[김백준|비]][[김진모|서]][[장다사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원세훈(1951)|국]][[남재준|정]][[이병기(1947)|원]][[이병호(군인)|장]]과 [[김관진|안보실장·국방부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 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피격사건|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김영철(북한)|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 >저를 향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는 [[현대건설|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일도 없고,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저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청계재단|평생 모은 재산 330억 원을 기부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과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습니까?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그러나 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소유권 문제]]''' > >저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상은(기업인)|맏형]]에 의해서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자금 35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다스의 소송비와 관련하여 삼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 >그러나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입니다. > >당시 [[이건희|이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평창올림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하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구속|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 >국민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6.3 항쟁|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 >그렇기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이명박|이 명 박]] > >※ 이 성명서는 [[이명박]] 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2018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명박]]의 [[논현동(강남구)|논현동]] 자택·조카 김동혁 명의의 [[경기도]] [[부천시]] 내동 공장과 부지 등 [[이명박]]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10180816395|연합뉴스]] 2018년 4월 18일,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18173010420|뉴시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