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국내 도입에 있어 보완점 ==== 의원내각제 도입에 있어 단점 보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보통 선진국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당의 당원들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당 대표|여당 대표]]나 [[내각]]인 지도부에 대해 불신임을 추진해서 [[당 대표]]나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총리]]와 [[내각]]은 당원들의 눈치를 본다. 의원내각제 [[선진국]] 국민들이 [[정부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은 경우는 [[총리]], [[내각]]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각불신임결의|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사퇴하도록 당내외에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 내각이라도 당내 신임 절차가 있고, 연립정부면 연립 정당이 불신임을 하게 된다. 비슷하게 [[의회]] 중심의 정치 체계에 대한 불만도 적은 이유는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면 [[의회 해산]] - [[내각]] 재구성 혹은 [[총선|재총선]]을 통해 해결하면 되고 [[국가원수]]의 정치적 중립성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임기를 통해 총선 전까지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당 내부의 민주성[* 예를 들어 이 [[https://www.kci.go.kr/kciportal/co/download/popup/poDownload.kci?storFileBean.orteFileId=KCI_FI001286701|논문]]에서는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을 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관련하여 해당 논문은 내각제가 대통령제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반복하지 않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도 말한다.]이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정당 참여도[* 한국의 정당들은 대체로 자발적으로 입당한 진성 당원은 적고, 동원된 종이당원이 많다. 대조적으로 [[독일]]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청소년 때부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택해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가 낮고 평당원의 권한이 미약하며, 정당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각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예시는 창비사의 <정치의 시대>에서 참조했다.[[https://books.google.co.kr/books?id=c4slDwAAQBAJ&pg=PT277&lpg=PT277&dq=최순실+새누리당+의원내각제&source=bl&ots=6jUwFr4GHw&sig=ACfU3U0mWW2B-62fAvDgQEu0V19UeCG5Ag&hl=ko&sa=X&ved=2ahUKEwjOvOuc79bhAhW8L6YKHXKbDyU4FBDoATABegQIAxAB#v=onepage&q=최순실%20새누리당%20의원내각제&f=false|#]]] 또한 위에서 서술했듯이 의원내각제의 전제 조건은 당내 민주주의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정치인]]들의 자질, 정당 민주주의가 개선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대통령제]]에 비해 의원내각제에서 여론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단독정부라도 협상을 해야한다는 것, 책임 소재의 명확성, 국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성 등 장점도 있지만 [[대통령제]]도 그렇지만 권력 기관 간 견제 문제, 정당 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정치|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도입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각 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에 실시하는 당 대표 및 [[국무총리|총리]] 후보 경선[* 보통은 당대표 선거가 이를 겸한다.]' 및 '[[국무총리|총리]]의 중도 사퇴 시 실시하는 후임 [[국무총리|총리]] 선출을 위한 [[여당|집권당]]의 당내 경선'에 당원에 의한 상향식 선거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림자 내각|예비내각]] 공개 등을 통한 국민참여를 법으로써 강제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나 공청회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가령 대한민국의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였는데, 이러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각 정당이 총리 후보자나 후임 총리를 선출하도록 법으로써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대선 경선]]의 경우 아예 일반 국민도 참가할수 있게 오픈했고,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대선 결선]]에서 최소 50% 이상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있고, [[국민의힘/제1차 전당대회|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의 1차 경선에서는 70%, 최종 경선에서는 50% 정도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